이재현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심사보고서, 서면질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진도 여객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행복울산 조성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맞이하는 해이며 특히 울산의 자랑이자 국어교육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신 120돌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울산이 한글 대표도시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노력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은 울산 중구 동동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생가는 없어졌으나 한글사랑에 대한 그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지난 2003년부터 복원을 시작해 2009년 본채와 사랑채, 부속건물 복원에 이어 이웃에 외솔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올해도 외솔도서관을 비롯해 인근에 한글마을 조성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글마을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길 기대하며 특히 외솔기념관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울산시는 관리주체인 중구청과 협의하여 홍보는 물론이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한글연구와 보급에 대한 열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울산에서는 ‘한글문화예술제’를 지난 2012년부터 개최하여 국내․외 많은 방문객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외솔기념관 등 한글마을 조성과 예술제 등을 통한 외형적인 거푸집 속에 정신적인 국어사랑 알맹이로 가득 메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국어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국어 진흥(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울산에서는 중구의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을 뿐 울산시 차원의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울산시가 한글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울산을 표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한글보급과 교육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급변함에 따라 빠른 소통이 목적인 SNS에서 줄임말이 많이 통용되고 있어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초ㆍ중ㆍ고생의 언어생활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한글교육과 표준어 사용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0월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3회 한글문화예술제’는 지난 2회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보여 주는 행사에서 벗어나 한글 관련 학회인 외솔회,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과 연계하고 저명한 국내ㆍ외 국어학자를 초청해 심도 있는 학술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외국 방문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과 관련된 타 지역단체는 물론이고 관심 있는 학회와 기관과도 협의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 태어나신 120돌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인 만큼 벌써부터 타 시ㆍ도에서는 한글과 관련된 새로운 대표성을 가진 문화행사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사전 철저한 계획과 예산확보로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축제로 승화시켜 한글 보급과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가 울산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인 울산이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고유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해상에서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비롯하여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분들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며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부모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밤새 온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구조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확신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울산에서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는 축제성 행사는 당분간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고래바다여행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래바다여행선을 비롯한 여객선박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이 안전사고 없는 도시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이재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무엇으로 또 말을 이어야 할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한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두 달 만에 있어서는 안 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TV를 켜면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오열에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조와 원인규명 등의 대책 및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나 어김없이 반복되는 인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고와 인재는 구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건 당시 사건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움직이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또한 무리한 운항 경로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건의 개요나 전개과정이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사고와 인재가 더해져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재난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산, 사건, 재난, 우리 울산의 이야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공업화의 상징인 우리 울산에서 지진, 핵발전소, 석유화학공단, 오일저장소, 중화학공업단지 등의 단어들과 만약 사고라는 단어가 결합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에 대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례적으로 또 다시 안전대책을 찾는다고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에 관한 많은 사항들이 곧 밝혀지겠지만 사건 직후 좀 더 올바르게 대처했다면 안타깝고 고귀한 생명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무엇도 꽃다운 생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순간의 방심과 실수, 안전수칙 무시에서 비롯되고 있음에 근본적인 각성과 의식전환은 아직도 먼 길이라고 생각하니 참담함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시스템상으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의 공조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정착을 위해서는 각 구성조직간의 유기적인 업무분담과 더불어 끊임없는 실제 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안전사고 방지는 무엇보다도 각 실무진과 더불어 우리 시민생활 속에 안전의식이 깊이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각각의 사건과 유형에 따라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유형별, 사례별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지진대피 훈련, 화재대피 훈련, 생화학 가스 유출대비 훈련, 건물 붕괴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요령 등의 교육들을 관계기관 및 산업체 현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근로자와 시민과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에 적합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우선 재난관리체계가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즉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 학습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일선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 실질적인 훈련과 안전대책을 문서만이 아닌 행동절차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및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군가 희생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전의 보편화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직원들의직접운전 증가와 퇴직운전원 발생에 따라 집행기관 5급 이하 정수를 2명 감소하여 정원총수를 252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세목정비와교부할금전을 시금고에만 예탁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주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49호 울산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내용과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 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조문을 인용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규정 및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0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결과서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제출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대상기관, 시장의책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제고와 직업재활을 돕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되는 여성가족정책개발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주요사업, 재산 및 운영경비, 기금 및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여성가족 분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이라는 명칭은 정책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명기구 범위, 시장과시민의 책무,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명기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나아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책무 조항에 빛공해에 관한 대시민 교육 및 홍보 실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어순화를 위하여 제5조3항에 있는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