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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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숙

남홍숙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남홍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윤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윤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은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설명을 충실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들어 봐야 돼요.

박희정위원

많은 부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과에서.

이윤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450억 원, 세외수입 163억 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83억 원, 조정교부금 3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433만 원이 증가한 1151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일반예비비 6억 6817만 원 증액, 내부유보금 6억 53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지출 현황을 받아봤더니 올해 이월액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시민들이 힘드셔서 잘 안 내시는 건지?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특수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369억이 초과로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사행산업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람의 주소가 용인시인 경우에, 그래서 그 경우에 170억 정도가 두 분이었는데요. 두 사람한테 과세가 되고 또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년 말보다 23년에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좀 많아진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고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사 현장도 조사를 하고요. 나가 봤더니 실제로는 이미 재산 부분도 없고 국세청에서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추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정리를 안 하면 이월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로 해서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혹시 재산이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다시 추징하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5년이나 걸리나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박희정위원

관리를 해서 그 후에 못 받는 것은 아예 그냥 못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방법은 새로 한번 계획을 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취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이 아예 없이 어떻게든 은폐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그 어떻게든 은폐한 것을…… 사실은 그분들이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은폐하려고 하고 탈세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이런 경우를 조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이춘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총 459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8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11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주요 사업은 경량전철 기흥역 하부 환경개선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54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1-51호 외 2개 노선 개설 사업에 34억 4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3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2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최근에 고속도로 입석 금지 관련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가 수요 대비해서 버스노선 증차가 어렵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올해 11개 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공동운수협정을 맺어서 1회에 28만 원 기준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게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당초 47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량이 늘어나서 60회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지원금이 좀 늘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지원금이 지금 7억 정도 지금 증이 된 거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박희정위원

증이 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중간배차를 하려면 사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고지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중간배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차고지는 없고요. 전세버스업체에 계약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하는 정류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기존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기존의 노선버스는 차고지에서 출발하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운수업체 차고지가 있으면 거기서 대기를 하고요. 중간배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정류장으로 오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중간배차가 하나 생긴 게 강남대잖아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중간배차 시행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다른 데는 차고지가 없어도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바로 출발한다는 건가요?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차고지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전세버스 차고지를 사용한다면?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 같은 경우도 다 차고지에서 출발하니까 특별히 노선버스하고 다르게…… 노선버스하고 다른 게 아니라 노선버스하고 똑같이 차고지 제도가 있으니까 중간에 차고지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입석 금지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거든요. 심지어는 9대까지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1교시를 놓친다고 하니 더 많은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김효성대중교통과장

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분당선 연장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에 사업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올 말까지였는데 이게 발굴을 더 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4차 국가철도사업은 지금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제4차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4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44개 중에 지금 사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거를 특별하게 전체로 목록을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관리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일일이 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10여 개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박희정위원

국가철도공단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37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사타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경우만 사타가 지금 연장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시민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용역비가 총금액에서 2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6개월 연기되면 2000만 원을 남겨두고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 변경을 한 거고요. 총금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정위원

총금액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수계약으로 해서 22년, 23년, 24년에 따로 금액이 책정이 된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총금액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장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경량전철 기흥역 하부 개선공사 하시잖아요. 지금 11월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잡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금 24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돼 있는데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하부가 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디어월을 설치하려고 예산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했는데 미디어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비싸졌습니다. 비싸져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 미디어월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부터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럼 아직 콘셉트는 못 정하신 거네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미디어월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액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설치할 수 있고 어떻게,

박은선위원

시비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국고 비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특조비용으로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당초 5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비를 태우지 않았는데,

박은선위원

가능한가요, 5억 가지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전체를 다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박은선위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경전철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하부 쪽도 사실은 굉장히 음침하잖아요. 거기가 컴컴하고 조금 음침해서 개선 공사를 되게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미디어파사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셀 거예요, 이 5억 가지고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조금 어두워서 휴게공간이나 LED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명을 밝히고 밝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미디어파사드가 맞는지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거기가 하부잖아요,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은선위원

유행이기는 한데 이게.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관광과도 우리 기흥역 하부에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박은선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관광과랑 같이 협의를 잘해서 완성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타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깔끔한 콘셉트로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이제 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물류화물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 197만 원을 증액한 273억 4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7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중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위탁사업비로 66억 624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0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750만 원을 증액한 5억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27만 7000원이 증액된 410억 3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27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2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시범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로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비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1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백3동 원래 착공이 언제였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동백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자 업체 선정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PQ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당초에는 12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1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달에 착공한다’라는 게 마지막 자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당초에 동백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조달청에 시공자 선정하는 작업 내용이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차 추경 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절차 중에서 좀 지연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박희정위원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책정이 됐잖아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책정이 돼서 그거는 다 설계가 끝났고요.

박희정위원

그 절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기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역비만 지금 세워 드린 건데 ‘그 나머지 예산 부분이 안 잡혀서’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럼 나머지 예산 부분이 안 잡혀서 절차를 안 하신 건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 당시 저희가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하는데 저희가 그 절차가 다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발생이 되면서 예산 수립도 좀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단 한번 절차를 놓치셨잖아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많은 동백3동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 전화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연기가 된 건가요?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 ‘착공 기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당부드렸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으려고 했을 때 ‘절차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긴급입찰을 시행해서 지금 가격입찰은 업체가 선정이 됐고 지금 적격심사 중인데 다음 주면 계약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 절차상으로는 착공은 당초 말씀드렸던 그 일정보다는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바로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이제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1월 달에 공사할 수 있나요? 겨울에 공사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겨울철에는 땅을 기초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철에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봄철에는 땅을 작업하게 되면 해빙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감안 했을 때는 오히려 기초공사 땅을 파는 것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하는 게 좀 이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아니라 유휴부지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착공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기반을 빨리 닦아서…… 동백3동에는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하려면 진짜 열 바퀴 이상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구두상으로는……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받은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을 의회 쪽으로 전달을 받은 사항은 있는데요.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전화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전화를 하셨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하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 부분이,

박희정위원

그리고 답변까지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단 지금 주차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사실은 그 기반을 닦자마자 주차장부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제발 좀 연장 안 되게끔 절차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보라동도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절차 어긴 것도 없는데 또 착공이 12월 달이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지금 보라동 같은 경우는 설계 마무리돼서 업체까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착공계도 어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12월 달에 된 겁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착공식 12월 달에 하나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착공 서류상으로는 이미 냈고요. 기공식이라든가 이런 행사 절차는 이제 시공자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공식은 1월 달에 가능할 수 있나요?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동하고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여기는 절차 어긴 것도 없고 그냥 바르게 지금 진행이 돼서 동백3동은 항상 보라동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맞춰 주시기를, 처음 시작 출발이 지금 같았잖아요, 시기가. 그러면서 동백3동 한번 절차를 놓치셔서 거기 부분이 지금 연장이 되는 건데 최대한 두 군데가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급입찰을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상당 기간 차이 난 게 아니라 조금 10여 일, 20여 일 정도 차이 난 정도로 일정을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현수막이 걸리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또 연장 됐어요’그러고. ‘또, 또, 또’ 소리를 계속하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 처인구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억 530만 원을 증액한 1527억 8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북리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4억 원, 시도16호선 통로보행환경 개선공사비 2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총 3건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기흥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42억 45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3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495쪽 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 원, 496쪽 동백동 도심속쉼터 조성 사업에 2억 원, 497쪽 서그내로 및 흥덕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822만 원을 증액한 79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080만 원 증액한 587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교통과 바닥신호등 설치 2억 원, 도시미관과 도심속 산책로 경관정비 1억 원, 건설도로과 도로방재 개선사업 5억 5000만 원 등 3건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인데요. 설명서 37페이지에 성복고가 하부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2년 5월에 그늘막 하나, 벤치 2개를 설치하셨고 올해 5월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하셨지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휴게공간은 어떤 시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이 야외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이 컨테이너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공간이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지금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럼 지난해 그늘막이나 벤치 할 때 같이 예측하셔서 하실 수는 없었나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는 좀…… 이게 왜 그러냐면 경수고속도로에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11월 7일 날 저희가 경수고속도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끝나서 당시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은선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지는 못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타 지역 게이트볼장보다 조금 시설이 낙후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열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야외시설로 돼 있는 게 지금 여기 네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만 설치해 드리면 현재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 수지구 관할에 게이트볼장은 여기만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물론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꼼꼼하게 배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경수고속도로 문제가 있으셨다고 해서 이해는 됐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필요한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찬진

박찬진수지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임시회하고는 관여되지 않는 거지만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해서 꼭 좀 이걸 검토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수지구에 건설도로과 또 건축허가과, 교통과에 있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이 부분이 건설도로과에서 인도 폭이 너무 적은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장님? 그리고 교통과에 있어서는 회전교차로가 너무나 경사도가 있어서 유턴할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건축허가과에서는 그 3개 동에 있어서 과하게 도로를 내준 부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 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건축허가과와 소통하여 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를 진짜 당부를 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 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수지구청장

장정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하고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가능한, 최대한 두 쪽을 다 만족시키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00만 원 대비 55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가 정정으로 인해 기지급 된 변호사 선임 착수금 중 과지급 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완료되어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58억 9775만 원에서 12억 8300만 원을 감액한 146억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성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조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0만 원이 증액된 971억 8034만 원입니다. 먼저 171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452만 원이 증액된 35억 8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잼버리 체류 대원 지원에 대한 국비 보전을 위해 세계잼버리 체류 지원 국고보조금 4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54만 원 증액된 49억 1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2023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해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6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61억 6950만 원으로 예산보수월액의 상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3만 원 증액된 15억 67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반환금을 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4995만 원을 감액한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번 국지도 민자도로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이 지출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선집행 후 조치지요. 예산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23년도 올해는 언론을 통해서 신분당선 등 타당성 용역, 제 기억에는 2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2억 2000 용역 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 수립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시장님 공약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서 그 일을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또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어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거나 어떤 거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편성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일단 방향 설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나 이런 거 잘 검토해서, 의회하고 소통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3회 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퇴직급여 시행규칙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추경에 담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농협에서 6월 말에 자원봉사센터에 연금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문서를 제출했고요. 9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 부서에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추경 편성 직전인 11월 6일에서야 문서가 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만 들어도 업무적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문서가 와서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연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를 안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해 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법인 적립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출되었는데 100%에 부족한 금액 52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요청이 늦게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퇴직급여는 어느 회사든, 어느 기관이든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조그맣게 운영하든, 용인시처럼 대단위로 운영하든, 학교든, 그런데 그 매뉴얼이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부족하니까 ‘이만큼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한 금액이 출연금 동의안을 먼저 거치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올해 4600만 원 정도의 적립금은 했지만 100%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홍숙

남홍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센터에서 인지 못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센터에서 인지를 못 하면 주무과에서는 손 놓고 있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이거는 인건비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출연금을 줄 때고. 가장 기본인 걸 주무과에서 저쪽에서 올라올 때만 바란다는 것도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드릴 수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예결위 때인데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기본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됐다’ 내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소통도 안 됐다’ 내지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법령이 21년도에 개정돼서 이게 시행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도 인지 못 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2년도 1월이지요. 22년도 1월 이후에 100분의 100으로 적립하라고 퇴직급여 시행규칙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 퇴직금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 논리로 부서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놓쳤다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님 쪽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인시가 건국 이래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퇴직금 정리가 안되고 제대로 그때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러는 건 굉장한 시대적 착오예요.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적립이 된다면 100%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마지막 추경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추경에 이게 꼭 세워야 될 일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법을 인지 못 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못하고 센터도 잘못한 것이고 그냥 ‘죄송합니다’로 정리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또 예산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서류와 다 주고받고 어떤 위원님은 계산에 있어서 의구심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위원님께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제가 대신해서 남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한 말씀 하세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우선은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7월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적립금이 적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과 또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또 6월에 농협에서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충당되지 않았던 지적 사항을 문서로 받고서도 자원봉사센터와 부서가 서로 이걸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민주화운동은 법령에 의해서 3·15의거라든지, 4·19혁명, 6·10항쟁, 부마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몇 년 동안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는 28명의 민주화운동 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하고 명예수당을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10만 원씩 준다고요, 1년에?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월입니다.

이진규위원

용인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도비 100% 사업이라서 시비는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더 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심사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도비가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2431만 원이 증액된 279억 94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4916만 원이 증액된 1676억 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304만 원이 감액된 613억 5023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비 1억 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국 외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반환금 7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764만 원이 증액된 363억 5432만 원으로 양지향교 긴급보수를 위하여 3252만 원을 계상하였고 1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7억 6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7440만 원이 증액된 607억 2185만 원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운영 및 보수 정비를 위하여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부터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만 원이 증액된 34억 2200만 원으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교육청소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44쪽하고 45쪽인데 지곡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하고 명지대 인조잔디, 테니스장, 그다음에 용인대학교하고 영덕레스피아 인라인하키장 막구조 이렇게 해서 건강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이 올해 7월에 공모사업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 신청해서 신청한 사업들이 전부 다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9월에 선정결과 통보가 됐고 10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김희영위원

10월에 도비 해서 우리가 12월에 할 수밖에 없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들입니다.

김희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칭찬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보면 도비하고 시비 비율을 보면 도비가 30이고 사실은 시비가 70%예요. 저희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런 경우. 도비 사업 받아서 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하게 되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그런…… 그럼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앞당길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이게 신청은 일찍 했는데 서류 자체가 많이 늦어졌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을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하면 사업에 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김희영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곡동 게이트볼 공사하고 영덕레스피아 인라인하키장 막구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일단 게이트볼하고 인라인하키장이잖아요, 다른 데 왜 비용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가나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일단 설치하는 단가가 다 다르고요.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비용이 같게 잡혀있어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 선정하면서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왜냐하면 게이트볼하고 인라인하키하고 구조는 완전히 다른데 같은 상으로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세부내역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절기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잘 반영해서 공사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관광과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거요.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하는데 인포메이션이나 키오스크 설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당초에는 보정동 카페거리를 알리는 LED 형식의 디자인 사인을 설치할 목적이었는데 상인회 측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 측은 보정동 카페거리는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으니 그 카페 하나하나 위치정보랄지, 메뉴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포메이션 기능 위주의 디자인 사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설비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모색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건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이게 예산과목 변경해서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과목 변경하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상가번영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거지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억 1325만 원이 증액된 1조 596억 5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328만 원이 감액된 1434억 9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국비내시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9116만 원이 감액된 3477억 5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13억 15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 이주 및 재해보상금 1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792만 원이 증액된 1152억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활동 지원 시 추가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131만 원이 증액된 318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4억 1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정산 반환금에 12억 5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4847만 원이 증액된 4213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19억 226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비 23억 62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15쪽부터 51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신축 사업 총 10개 사업에 97억 684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해서 난방비지원이 있어요.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지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난방비를 가구당 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1, 2, 3, 11, 12월 지원을 하는데 여기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이 58% 이하에서 60%로 하면서 대상이 늘었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거라 11월까지는 지급이 됐고 12월에 한 달 부족분이 있어서.

김희영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빨리 챙겨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저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가는 데가 상하동에 생명의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난방비가 가스로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기흥구 도로과가 연결돼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난방비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난방을 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성가족과가 챙겨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챙겨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기흥구 도로과와 연결해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가스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난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봄에 3월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과 잘 연결해서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강경신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처인구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4200만 원 증액된 27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78쪽 빈대 방역 대책비 2500만 원, 빈대 방제 대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변경내시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에 3143만 원을 감액하였고, 284쪽 정신건강사업 운영, 정신용양시설 운영 지원에 8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10억 1901만 5000원 감액하여 108억 9339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88쪽 위생취약시설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한 빈대 방역 대책비 경기도 예비비에 2500만 원을, 특별교부세에 410만 원으로 총 29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변경내시로 10억 43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07만 3000원이 감액된 96억 3981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91쪽 경기도 변경내시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 610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개 구 예산 조정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보건행정과장 공석으로 인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사실 제가 보건소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설명받은 적이 없어서 이 자리 빌려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도시인데요. 시민분들한테 저한테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치매 관련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치료는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데 보건소 측에서도 고령인 분 치매에 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각 구 보건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별 검진부터 시작해서 검사 조기 검진해서 발견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병원 연계와 함께 가정 내에 계시면 저희가 방문 간호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관리팀도 있고 등록서비스지원팀이 있어서 치매 환자가 혹시나 배회하시다가 길을 잃으시고 또 가족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배회감지기도 배포하고 지문인식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기흥구, 수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 검진, 조기 검진을 통해서 대상자가 치매로 볼 수 있는 판단이 보이면 병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주하는 아파트 보면 대부분 60대, 7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들을 그분들이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홍보 많이 하셔서 시민분들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연령층에서 인지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검사는 할 수 있는데 포커스는 60세 이상부터 조기 검진을 다 해 드리는데요. 거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도 지정해서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더 안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조기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 진단도 받지만 인지기능 저하자분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그분들을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치매로 가지 않게끔 조정하는 역할도 있고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거의 100명 중에 치매 환자를 볼 때 중증 환자는 40명 정도가 되고 60명 정도는 초경증환자라서 누가 보더라도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라고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치매 중증으로 지연되는 걸 저희가 많이 막는 것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치매 초기에 우선 선별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소장님 저 처음 뵙지요? 예결위에 오기 전에 많은 부서에서 와서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남으면 감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명함이 있는데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97쪽 좀 봐 주세요. 감염병 대응해서 감염병예방 안내문 우편 발송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잔액이 너무 많지요.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감염병 코로나19가 2023년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취약 시설에 관련 안내나 공문 이런 것들이 그 후라면 발송됐었어야 되는데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안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남아서 이 금액을 저희가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난방연료비 비축분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자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향 조정해서 예산이 남았는데 신규 예산으로 난방 연료비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감액해서 사업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코로나 줄어든 걸 예상 못 해서 우편 발송비가 남았는데 신규 예산을 보면 코로나 종식을 예상해서 난방비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앞과 뒤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12월 며칠이에요? 12월 오늘이 며칠이냐고요. 이 난방비를 지금 올려야 된다?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비축분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계속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는 감염병예방법이 12월 14일 자로 개정이 되어서 검사를 상시 대응하는, 감염병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지역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12월 14일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2월 14일 바뀌어서 이게 연료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전에 난방비를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본예산 세울 때 꼼꼼히 검토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금

김정금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610만 원 감액된 141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610만 원 감액한 90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96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의 빈대 방역 대책비에 291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9억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950만 원 증액된 5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301쪽 하단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치매관리체계 구축(수지구보건소 증축-치매안심센터 설치)에 3억 증액하였고, 30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66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강증진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본예산 때 웰에이징이 거의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걸 23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2023년도에 웰에이징 사업은 장비비 예산이 책정돼서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하고, 웰에이징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되거든요. 보건사업이 잘 되면 복지 쪽 예산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누워있는 기간을, 와상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웰에이징도 그렇게 누워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 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성격이 비슷해요. 그 사업비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 내에 인건비 성격이 50%가 되는데 임기제로 채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갖고 같이 운용을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도 그 부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게 작년 본예산 예결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었을 때 ‘저희들이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겼었고 또 다른 사업비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모든 일이 기간제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기간제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서로서로 분쟁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가운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기간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기간제 일이 돼 버렸어요, 제가 보건대. 전체적인 상황들이 인건비가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간제들이 감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도 같이 감당하셨으면 이런 분란에 대해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기간제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굉장한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보건소의 인력 구조가 정규직보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 본청의 과보다 과장 1명이 관리해야 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 형태였고 이제 건강증진과로 나눠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장이 그 부서에 그러한 것들을 세세히 인력 관리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3개 구 보건소 보건소장과 과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촘촘하게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분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보건소는 시민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는데 시민들조차도 느끼는 바가 있으셔서 민원을 저한테 주신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살피셔서 불편한 게 없는지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152억 74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감액된 213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0억 66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3년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로 일자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사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47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33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39쪽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 확충을 위하여 소화기 지원 사업에 372만 원,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하단부터 340쪽까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1000만 원에서 2022년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200여만 원을 증액한 16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55억 8700만 원보다 9억 4700만 원 감액된 9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0쪽부터 354쪽 중반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6억 800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88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59쪽 가축 재해보험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0쪽 중간부터 363쪽까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등 가축 방역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5억 5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으로 기정예산과 같은 2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업지원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농업정책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 신청한 거 다 주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박희정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저도 확인했는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또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228만 원 이게 증액인가요, 감액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감액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감액이지요. 그러면 설명서 144페이지 봐주실래요? 여기서 보면 예산안은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서는 ‘증액’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산 반영 사유는 ‘청년농 육성 제1차 기본계획에 의거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감액이고 예산 반영 사유는 증액인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하단에 예산 반영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안에는 분명히 감액으로 올라왔고, 144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하단에 선발인원 확대에 대한 증액이라고 표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거는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가 사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다른 이야기를 써 놓은 거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장밖에 안 되는 것을 파악 못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거는 8대 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토씨 하나 틀려도 달려와서 이 부분을 띠지로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오셔서 바꿔주나 봤더니 안 오시던데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검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30장도 아니고 3장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간단한 거 하나 궁금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54페이지 보면 하단에 반환금기타 건이 있어요. 제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살펴보면 21년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해서도 반환하셨고요. 하단에 좀 내려가다 보면 2021년도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이 부분도 반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때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올해 23년이잖아요. 원래 이게 작년에 마무리 못 하고 올해 반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21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정산은 22년도에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도에서 정산 시기가 지연되면서 21년, 22년 거를 한 번에 반납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은 이것도 21년도 사업인데 정산이 지연되면서 반납이 늦어진 사안입니다.

김병민위원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도에서 이렇게……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부분은 익년도에 반환되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가다 국비도 있고 그러면 중앙에서 전국 걸 다 정산하다 보면 지연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예산 보면 사무관리비 소독(방제) 용역 성립전 예산 2000하고 4200 있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월에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역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듣자 하니까 방역을 약만 주는 거예요, 가서 투여까지 해 주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백신은 아니고요. 소독 관련, 럼피스킨이 모기라든가 해충류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정부에서는 1차는 해 주는데 2차는 안 해 준다며요,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10월에 처음에 발생해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계상 못 했을 뿐이고요. 이게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내년 추경 때 성립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정부에서 세워주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다, 본예산에는 안 태우고?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추경 때 예산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전에 살처분했던 건데 새로운 병인 거지요?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0월에 처음으로 발견된 그런 병입니다.

이진규위원

치사율 10%?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예, 치사율 10%.

이진규위원

용인은 어때요?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많은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발생이 아직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 부서에서 대처를 잘해 주신 것 같네요. 앞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방역 지침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산림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보시면 제가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이해가 부족해서 궁금한 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숲가꾸기패트롤 교육훈련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패트롤이 네 분이신가요? 총 네 분에서 교육비만 이렇게 따로 올리신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교육비만 국도비고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도비 사업이고요.

박은선위원

전액 다 도비 사업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50 대 50의 도비 사업이고요. 네 분을 고용해서 산지에 위험 목이나 덩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걸 제거하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기간제 인건비도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네 분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은선위원

네 분 가지고 충분하세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이 인력은 그 외에도 구에도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박은선위원

어떤 이름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시나요? 그것도 숲패트롤인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신고를 하면 나오셔서 구청에서 정리해 주는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은선위원

네 분 가지고 이게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국비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수요조사 같은 거 내려오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패트롤은 아마 등산로나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 필요한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면 우리가 신청해서 신청하는 대로 수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트라이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자료에 없지만 세입 자료를 그때 주셨는데 산림교육센터에 목재문화체험 수수료 증감돼서 세입 잡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산림교육센터 목공 프로그램은 강사를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의별로 배치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상미

남상미일자리정책과장

강사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지도사를 두고서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림교육지원센터나 목재체험관에도 저희 공무직이나 임기제들이 근무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선위원

목공지도사분들이 몇 분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추가 강사는 없나요. 두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프로그램이 제법 많던데.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저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공지도사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목재교육 전문가 세 분이 체험운영과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총 다섯 분, 상주하는 인원은 없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채용이 된 상태라 상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다섯 분이 다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예.

박은선위원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산림교육센터 안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입 는 거는 체험료라든지 이런 게 증가해서 이렇게 는 거지요?

기옥

이기옥일자리산업국장

아무래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나 기타의 활동이 조금 그랬잖아요. 23년도에도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많이 찾아주시니까 체험비도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박은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황규섭신성장전략국장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9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9쪽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 1억 원을, 90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858만 원이 증액된 126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75쪽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비 2억 원을, 취약계층에 고효율 등기구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87만 원을, 383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감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용역기간 1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432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11월 8일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 비용을 3회 추경예산에 반영, 용역기간 1년임을 감안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UNIST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집기·비품 납품기한 등을 감안하여 188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3쪽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대상지 주민 반대, 모빌리티 드론 안전 문제 등으로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변경이 필요하며 당해 미집행액 10억 7480만 원을, 그리고 중앙동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은 균특·도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UNIST 질의드려 볼게요. 157페이지에 집기비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UNIST가 어디에 들어온 거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UNIST 같은 경우는 시청 1층 민원여권과 여권 교부받는 데 옆에 지금 마을공동체가 쓰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40평 규모인데 12월 말에 그쪽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 그 공간에 사무공간하고 강의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집기, 책상, 의자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은선위원

주신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과정이 많아요. 일반 과정도 있고 반도체 전문 과정, 그리고 최고경영자 과정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셨는데 시청 안에 40평 정도 공간에서 이게 다 가능하신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다 가능하진 않고요. 향후에 일반 과정하고 전문가 과정, 산업현장 인턴십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고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재 울산에서도 없기 때문에 최고 고위자 과정 같은 것을 하면서 전문가 과정에서도 산업체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최고고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장소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를 다시 확인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박은선위원

UNIST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특수대학이잖아요, 과기부에서 선정한 대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협약을 하셨다고 그러기에 좋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간이 우리 시 1층의 사무공간이라고 그래서 의아했어요. 산학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무공간이잖아요. 시청 1층이라는 상징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자리 잡아서 발전해 나가려면 프로그램도 늘 것이고 시민 홍보도 될 거고 인력도 양성할 텐데 앞으로 공간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초기 단계는 사무공간을 사용하지만 UNIST 같은 경우도 과기부 소관 대학교거든요, 국립대학. 거기서 과기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연구소 같은 걸 건립하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는 지금 당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먼저 용인시 시청 내에서 서로 상징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시에서도 거기를 지원해 주고, UNIST 입장에서도 시에서 지원받는다는 양쪽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으로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등록금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사업의 목적은 아니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수익사업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지금 국립대학에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등록금하고 학비를 다 받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우리 시의 비용은 장소와 기반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UNIST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하고 집기류 그 정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선위원

UNIST MOU 맺으신 거 너무 잘하셨고 반도체 도시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 공간에서 계속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찾아보셔서 좋은 공간에 자리를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반도체2과가 국가산단 하는 과 맞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발표된 지 얼마나 됐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국가산단이 3월 15일에 발표됐습니다. 3월 15일에 발표돼서 발표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하고 지금 사업자가 LH로 선정됐습니다. 7월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LH에서 용역사가 선정된 이후에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택지도 하겠다고 발표했지요, 10만 평.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건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지역에 어떤 사항을 확인하거나 대화하는 채널이 있나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매번 대표 이장님들 비대위하고 몇 번 협의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찾아가서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인재양성팀이 1과로 가고 저희 과는 민원대응팀으로 국가산단지원팀이 생깁니다. 그 팀에서 전적으로 현장사무실을 개소해서 LH, 삼성과 함께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가산단이 큰 건이에요.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인데 잔치만 했지 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안 됩니다,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해 주려면 보상은 나중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된다고. 민원창구를 현장에 만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들한테 진행된 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옆에 남홍숙 위원님이나 저는 있지만 저희 두 사람한테 내용 보고한 게 있어요? 지역에서 욕먹는 건 저희예요. 그런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은 거기에서 몇 대째 살다가 쫓겨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2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같은 게 있으면 이장님들 비대위에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미처 사전에 연락을 못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규위원

비대위에서도 저한테 욕을 해요, 우리는 사람 아니냐고. 우리 부서에서 자주 찾아가고 그 사람들 맨날 전화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70대, 80대들이 밤 7시, 8시 되면 전화해서 울어요, 어디로 가냐고. 여러분들 그런 전화 안 받아봤지요. 저는 평생을 그분들하고 같이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팔십 돼서 울고불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업무긴 하지만 제발 부탁드릴게요. 민원창구를 빨리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되면 보상에 대한 거 앞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이중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제가 벌써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도……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가. 꼭 이런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해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신성장전략국장

의원님들한테 비대위 갔다 와서 결과도 말씀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하고 전화 통화는 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과장이 환경문제 고성 때문에 가서 만나보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주민들 보니까 읍사무소를 통해서 동향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욕만 먹는 거야, 전화만 하면. 그리고 내용을 내가 답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가 팀이 분리된다고 하니 직접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저게 천여 명의 이재민이 생기잖아요, 적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배후단지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은 피해서 논만 넣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단입지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억 26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증액 사유로는 용인테크노벨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검증용역 44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민간사업인 지곡산단 내 소공원 BF 인증절차로 준공이 지연되어 검증용역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5만 원을 감액한 26억 8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88만 원 증액한 137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4039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 7482만 원을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집

장창집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28억 4091만 원보다 8억 7816만 원 증액한 2437억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715만 원을 증액한 317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5쪽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72만 원 증액한 274억 8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오염총량 관리사업 및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억 8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920만 원 증액한 610억 4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에 5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4억 5180만 원 증액한 1487억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07쪽 성립전 예산으로 용인시민체육센터 인조잔디 교체공사 3억 원, 수지환경센터 테니스장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건 350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2건 14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법률이 하나 바뀐 게 대중교통을 이층버스 전기차로 지원한다는 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들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내년도에 사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교통에 저상버스와 이층버스에 대한 보급 수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8대인데 더 이상 확대될,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23년도에 대한 28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석 금지 때문에 사실 차를 못 하고 운전기사도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층버스가 대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459만 7000원을 감액한 1085억 3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으로 수도사용료 등 6억 1429만 7000원을 감액한 775억 2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등 1억 1830만 6000원을 감액한 517억 2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등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74억 69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정수과 소관으로 동력비 등 1억 4870만 9000원을 증액한 128억 2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등 2억 8970만 원을 증액한 310억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원격검침 단말기 제조·구매·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6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노후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34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정수과 소관으로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집행잔액 등 4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3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2억 원을 증액한 107억 6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1건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

김병민위원

상현동 195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건 특조금 내려온 건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의 상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매년 교체나 정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이 전체 118km 정도 되는데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이 진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현동 2억 받은 건 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0월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만 해 놓은 상태고요. 늦게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겁니다.

김병민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매년 노후된 관로를 정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시에 118km 정도가 정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느 정도 교체가, 정비가 끝난 상태입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게, 교체 대상이 118km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까지 한 거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계속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큼 했는지는 집계를 내 봐야 되는 것이고 매년 3km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3km면 많이는 못 하고 있네요. 노후 관로가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량기 앞까지는 아마 우리 시에서 관로를 관리할 것 같고 계량기 이후는 개별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상가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노후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와요. 제가 보건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녹물이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아파트단지 내에 수도 배관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녹물 발생 원인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에서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 부분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민원 들어오는 혼탁 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퇴수 조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관 세척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공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절단면 부분 대부분 막혀있잖아요. 노후배관을 절단해 보면 녹이 많이 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몇 번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많게는 70% 이상 관로가 막혀있더라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분들께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녹물이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발생됐다는 식으로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언남동 어느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서도 녹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론은 알아봤더니 단지 내에서 관로 작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또 말씀 주셨던 게 이 물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먹어야 되느냐. 저는 육안으로 문제없으시면 드셔도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녹물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정수장에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김병민위원

저의 본질은 정수장은 깨끗하게 갔는데 중간에 수도 배관을 경유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녹물을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유해한 중금속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해로운 점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녹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사례가 없다는 거네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김병민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는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샘플링을 하셔서 수질검사 어렵지 않잖아요. 녹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녹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15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상현레스피아 외곽둘레길 화단 조성사업 설계비 및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2500만 원 증가한 2260억 24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적립금 운영 이자 등 예금이자 수익을 포함 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3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비용으로 8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위탁하수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용인레스피아 운영비 등 민간 위탁금을 포함하여 9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조정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수운영과는 모현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낙찰차액 등을 포함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9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보고하신 대로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주요 과업 보니까 용인시 경관계획 5년마다 하는 거네요.

2030 용인시 경관계획 타당성 검토 및 반영에 보면 특정경관계획이라고 그래서 여기 색채계획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색채계획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 주요 과업으로 해서,

요소적으로 보면 지금 경관 요소, 경관 유형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색채만 딱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나온 얘기다?

유형에 보면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색채만 여기에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현재 추진 사항에 쭉 보면 원래가 이게 2022년 8월 31일에 용역 계획 보고를 했었고 현재 1년 후 이렇게 된 건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차에서 3차 용역이 유찰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차에서 3차에 걸쳐서 유찰된 이유.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받아 본 추진 사항에서 보면 3월 추진해서 6월 5일까지 3차 용역 했다고 하고 6월 29일 4차 용역에서는 3개 업체가 입찰 참가했어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4차 용역에서는 벌써 3개 업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이 부서에서 노력해서 4차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왜냐하면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4차에 3개 업체가 용역이 들어오나요?

특정경관계획 색채 계획이라는 것은 요소잖아요. 거기에 야간경관이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색채계획이라고 해 놓고 야간경관 자체가 많이 잡혀있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 과업은 특정경관계획에서 색채계획에 중점을 둬라 해 놓고 야간계획을 이렇게 했다,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이렇게 일정이 6개월씩 늦춰지거나, 명시이월 되지 않았을 부분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2022년 8월 31일 용역계획 보고를 가졌었고 그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담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더 하고 더 꼼꼼히 했으면 저희가 1억 6500에 대한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후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9월에 경관계획 조사 및 분석을 보면 시민하고 공무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 시민이 색채나 이런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시민들한테만 이 부분을 담았나요? 전문가들 이 부분에 의견은 안 담으셨어요?

기초적인 조사를 할 때 시민 의견을 담았다?

이게 주요 과업으로 했을 때 특정계획으로 색채에 전문성을 담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을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관은 2023년 3회 추경에 총 4억 3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가보조금 성립전 예산, 한파쉼터 난방용품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812만 원이 감액된 165억 13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23쪽 설명자료는 179쪽입니다.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국비 지원 및 연계 비용 절감 등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14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재해 재난대책 우수부서 포상을 받으셨어요. 인센티브를 7500만 원 받았네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7500만 원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7500 중에 3500만 원만 편성했어요. 왜 그렇게 편성하셨나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3500만 원만 저희가 포상금으로 쓰고요. 4000만 원은 일반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인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인센티브로 7500을 했는데 다 쓰지 않고 3500만 하고 4000만 원은 그냥 예산으로 넘긴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을 부서당, 61개 부서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부서당 50만 원씩 나눠줄 예정인 거고. 그리고 비상 1단계 부서 같은 경우 61개 부서해서 50만 원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상시 대기해야 하는 건설과, 도로과, 시민안전관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같아요. 50만 원씩 나눠주면 3000만 원에 이 나머지 부서는 조금 더 해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이거를 이쪽 부서에 전체적으로 쓰셔야지 50%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7500을 다 쓰지 왜 3500을 쓰냐는 질문이십니까?

김희영위원

아니, 50%도 안 쓰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부서가 우수부서로 받는 경우인데 그런 예산을 제대로 이 부분을 해야지 일을 그만큼 또 잘할 거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이 아니라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아서 1600만 원 인센티브가 내려오고요.

김희영위원

인센티브는 이 부서인가요? 여기 부서에서 다시 받았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김희영위원

양쪽으로 받으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서당 50만 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주는 게 5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써야지만 일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내년에 받으면 더 많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대설 한파가 올해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관에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인센티브는 제대로 정확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 2644만 원을 증액한 254억 3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4만 원을 증액한 270억 4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78쪽 도시정책과 소관 2035년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정산금 8318만 원, 도시개발과 소관 서천택지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0쪽 도시정책과 소관 성복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예비비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 조기납부 환급금 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 도시정책실 총 5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2030년 용인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집행 시기 미도래로 6억 95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총 22억 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재생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이원주입니다.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3200만 원 증액한 13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5400만 원 증액한 47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75쪽 고기근린공원 보상비로 2억 원을, 유방도시숲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4000만 원 증액한 18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79쪽 유휴지 정비사업으로 신릉근린공원과 농골어린이공원에 도비보조금 6억 원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480쪽 서천지구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녹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조정부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600만 원 증액한 12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83쪽 공원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푸른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사업소장 답변 필요시 공원조성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원조성과에서나, 서부나, 동부나 공원 리모델링 했을 경우, 공원 조성을 했을 경우 나무 식재를 했는데 나무가 1년 안에 죽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지 서부 쪽에 관계된 곳을 다 전면 돌았거든요. 나무가 죽은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업체로부터 보상 기간이 얼마인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하자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서부공원과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서부 쪽에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2022년도에 체육공원 내에 덩굴나무 이런 것도 심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2년 이내에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파악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식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내용인데요. 보상비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2023년 12월까지 보상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55% 됐지만 얼마나 토지보상비가 이뤄지지 않았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312억 중에 50% 정도는 협의 보상으로 끝냈고요. 나머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중토위에 넘겨서 저희가 증액된 분만,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분만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2억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이면 토지 보상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월까지 토지 보상이 2억으로 끝난다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원조성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카카오하고 협약을 통해서 내년에 조성비를 설계비 포함해서 56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월, 3월부터는 바로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면 기본적인 공원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 지역에 보면 고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조성추진에 있어서 하루빨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실은 이게 초창기 613억 토지비를 세웠을 때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부서 동이 있으면 1층은 공원관리부서를 하고 2층은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물 건너갔나요?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건 카카오하고 협약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정순

장정순위원

카카오하고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공원 부서에서.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카카오하고 협약할 때 이미 제가 왔을 초기에도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에서는 그 내용은 담지 않았고 저희가 추가로 땅을 사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지가 좋고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그 동네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스마트도서관은 들어올 계획인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거는 동천동에서 설치를 일단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잔디광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국비는 가져왔고 시비해서 도비는 하나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도비를 가져와서, 잔디광장 좋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 문화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더 소통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7쪽 보면 청사유지관리해서 있어요. 청사 임차보증금 해서 있는데 현재 푸른공원사업소가 동백 쥬네브에 있잖아요. 동백 쥬네브에 5년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처인구에 있었었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시청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동백 쥬네브로 갔을 경우는 무상 임대라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무상 임대 끝나고 다시 5년 계약을 또 하셨네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건데 5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논하셨었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무상 임대 기간은 당연히 끝난 거니까 LH에서 무상 임대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현재 푸른공원사업소가 갈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공원을 대규모로 지을 때 공원사업소를 넣을 생각을 하고 플랫폼시티라든지,

김희영위원

대규모로 하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플랫폼시티하고, 저희가 염두에 두기를 역북2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두 군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1년 예산을 가지고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었었는데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이게 금액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 무상이었다가 이게 임대료를 내고 이러는 부분인데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상임위 때도 안지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영위원

5년 계약을 하면 보증금 외에 본예산에 임대료가 책정됐겠네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그게 임대료입니다.

김희영위원

이건 보증금이고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임차료가 1년에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금 4800에,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보증금은 계약금이 그거로 나가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보증금 없이 임차 금액이다.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전기료하고 다른 게 또 추가로 관리비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예, 관리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4800 플러스,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5년 계약인데 혹시 상가임대차법에 의해서 연으로 5% 내에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이거는 확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도 괜찮나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면 그 금액 이상으로는 안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5년은 이렇게 갈 건데 차후로 5년 이후에도 다른 부지를 알아볼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있을 건지 그건 아직은 생각 안하고 계시는 거지요?

원주

이원주공원조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규모로 하고 있는 데, 플랫폼시티라든가, 역북2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계획에는 저희가 포함시켜서 청사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임위하고 얘기해 봐서 타당한지에 대한 건 논의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나곡체육공원이 처음에 어떤 문제로 공사가 들어갔지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풋볼장에 바닥이 물 배수 같은 것도 안 되고,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배수 문제 때문에 환경 개선이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을 때 ‘환경 개선이 안 됐습니다’ ‘배수로 부분이 전혀 공사가 안 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진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하자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으로 다시 이 부분을 공사한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박희정위원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제가 정산했던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사진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공사했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입찰차액 남은 것으로 공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원조성과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간 하자 기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집행잔액으로 다시 공사한 것인가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하자가 있어서,

박희정위원

하자는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제가 보완 공사한 것은 안전벽하고, 흙내림 방지하고, 관목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은주

안은주공원관리1팀장

당초에 설계할 때 바닥 보수를 다 걷어내고, 금액이 2억이었잖아요. 당초 금액으로는 이걸 다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신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금액이 2억이다 보니 바닥을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 레벨을 올려서 공사하기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존 기초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골재를 얹어서 바닥을 올린 거지요. 공사를 해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자가 있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했었을 텐데 설계상에 문제가 없었었고 그래서 공사해 보니 레벨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안 맞아서 배관공사 추가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배관공사가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배수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반을 다 걷어내든 어쨌든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평탄한 부분이 안 맞아서 기반을 없애지 않고 깔았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하자보수인 거예요. 따로 배수로를 설치하더라도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추가공사로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안은주공원관리1팀장

하자라고 하면 당초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본공사 할 때는 설계 그대로 작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문제, 저희가 판단미스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고요. 공사 자체를 설계 내역대로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한 거고 그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하자로 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발생하긴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내역대로 작업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자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최초에 민원이 배수로 공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배수로 공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추가 요청하고 나서 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또 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또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설계 자료나 아니면 추후에 정산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다음 공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공사하시고 나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해서 전기요금 3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전기, 수경시설 운영관리해서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올 연초에 비해서 화장실이 33개였다가 40개로 늘어났고요. 관리사도 1년이 지나면서 50개에서 62개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김희영위원

이런 예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잡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적정하게 예산을 올리고, 한 달 요금 전기료 부족으로 해서 올렸다 이렇게 설명받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추경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한 예산 아니고는 이렇게 관리 소홀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 보면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누수로 인한 예산 부족이다.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올립니까? 공원 관리하는 부서 아니에요? 이렇게 누수가 돼서 이 상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게 예산 반영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예를 들자면 동백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김희영위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반영 사유가 어떻게 누수로 인한 예산 반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감이고 시급한 예산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누수로 인한 거는 관리 소홀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상하수도 파이프가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백 쪽에 우리가 2007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놀이라든가, 바닥분수 이쪽 수경시설로 연결되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캐볼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김희영위원

노후 관로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예산을 반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소홀하셔서 이런 거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올 때 누수로 인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윤종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종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2쪽부터 89쪽까지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수료수입 5000만 원, 과태료 7500만 원, 범칙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300만 원과 과징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한 46억 88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의 의장·부의장·의원 공무 국외출장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공통경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성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니 인사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끝나고 해요.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인사를 시켜도 돼요.

이윤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자리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진규위원

후배 공직자들이나 위원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용

이정용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회 근무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의 마무리를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저한테 뜻깊은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규정과 법령에 의한 획일적인 시각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민원 현장의 주민들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시각을 깨우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의미 있는 근무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위원님들 부응에 충분치 못했다는 자책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후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문제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할 것이라고 충분히 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했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윤미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선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0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2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박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