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재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축하드리고 낙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5분 자유발언입니다마는 오늘 사연댐 상류에 병원세탁물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게 취소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주)MK에게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사연댐 상류에 병원의료 세탁물을 세탁하는 공장을 허가하였습니다. 병원세탁물 전문공장에는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했던 환자들의 의류와 침구류 등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연댐은 울산시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래서 사연댐 주변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공장설립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허가에 관련 서면질문을 선거기간에 했습니다만 답변은 건축물 용도변경 즉 세탁물공장허가는 울주군의 고유업무이고 울주군이 허가했다고 합니다. 상수원은 울산시가 관리하는데 울산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초단체인 울주군에서는 선별적으로 승인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나 울산시민의 상수원을 관리하는 울산시와 협의없이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병원균은 악취 등 확인되지 않은 오염물과 병원세탁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해 울산시민의 식수원인 사연댐이 각종 병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병원의료세탁물은 환자복과 수술복등 여러 가지 병원균에 감염된 의류가 명백한데도 일반세탁물의 세탁소 기준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정말 황당한 행정이고 사연댐 본류로부터 소하천을 따라 2.4km 인접해 있는 곳에 병원세탁물 공장을 허가 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병원세탁물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세탁소 용도로 입지가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세탁물 공장설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병원세탁물 공장이 설립되면 사연댐은 울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맑은 물 공급은커녕 각종 고병원성 세균이 확산될 수 있는 오염원인의 공장을 허가하는 것은 울산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탄원서도 4월 15일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허가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된 병원세탁물공장을 즉각 보류해 줄 것을 울주군과 울산시에 촉구하면서 5 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