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병원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정례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원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의원 1일 당직근무제 등 11회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 각 1건과 시장 제출 추경예산안 등 11건, 교육감 제출 결산 등 2건입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8건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치락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치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의원
사랑하는 울산광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언론보도에 우정 혁신도시에 들어설 신세계 백화점이 ‘현지법인화를 외면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우리 울산에는 1977년 현대백화점 동구점과 1998년 현대백화점 울산점, 2001년 롯데백화점이 개장하였고, 백화점 이외에도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마트, 메가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백화점의 연간 매출은 현대백화점 울산점 4500억 원, 동구점 1500억 원, 롯데백화점 울산점 4000억 원대로 3개 백화점의 연간 총 매출을 합하면 1조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 중 울산에 법인을 설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현지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업계의 현지 법인화 기피, 회계처리의 어려움 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울산광역시의 무관심한 대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지 법인설립의 좋은 예로 광주의 신세계백화점은 무려 19년 동안 매출이익금을 모두 광주은행에 맡겨 역외유출을 막았고, 각종 지역 공헌사업은 물론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농구팀까지 운영하는 지역기업으로 시민들의 애정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토착을 위한 해당 그룹의 노력과 함께 현지 법인설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울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우정혁신도시에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신세계백화점도 운영방식을 서울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점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지 법인을 뒤로하고 서울에 본사를 둔다면 천문학적인 매출이 고스란히 서울로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매출금의 역외유출 차단과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울산 현지 법인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건립 초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울산시에서는 해당 그룹과 머리를 맞대고 신세계백화점 신축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은 물론이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확대, 지역 생산품 및 지역업체 입점, 지역주민 고용, 영업이익의 지역 환원까지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서 해당 그룹에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여 울산시의 이득만을 챙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그룹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면서 울산시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상생관계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아직 법인 설립 없이 운영 중인 현대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8월말까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가 201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으며 특히 학교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이 유입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독소형 질환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식중독 발생은 2013년도 6건 환자수 120명인데 반해 2014년도 8월말까지 13건 환자수는 154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타 지역 식중독 발생현황과 비교해 볼 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부산지역은 5건 32명이고, 경남지역은 5건 57명인데 반해 울산지역은 13건 154명으로 식중독 발생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장소별로는 부산지역은 학교 집단급식시설 1건 6명, 음식점 등이 4건 26명이고 경남지역은 학교 집단급식시설 1건에 5명, 음식점 등이 4건 52건인데 반해 울산지역은 학교집단급식시설 3건에 69명, 음식점 등이 10건에 85명입니다. 올해 울산지역의 학교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환자수가 지역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4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울산시 차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행 학교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는 교육부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즉시 보건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학교장,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발생 시 조치․처벌을 내리는 기관은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도교육청의 조치는 ‘위생관리 철지지시’로 실제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군의 보건소나 구청장이 역학조사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에서 합동단속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3년 2월 울산지역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 발생에 대한 지역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행정의 누수현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울산지역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를 비롯한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전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만들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김기현 시장님과 부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해숙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영화 ‘명량’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당 영화의 인기비결은 지난 4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비롯 올해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 소통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염원과 함께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자성(自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을지연습은 총력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사변 또는 비상사태 시 민․관․군이 합동으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며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코자 실시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84개 유관기관, 업체 등 1만 5000여명이 참여해 전시전환 절차 숙달, 전시상황에 맞는 도상연습과 함께 테러대비, 해양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등 실제 훈련도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아래 을지연습으로 고생하신 참가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늦었습니다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지연습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별로 신형 군복체험, 방독면 및 옥외소화전 사용법, 훈련 장비와 호국사진 전시, 안보 강연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안보도우미, 시민참관단 운영과 함께 주먹밥 시식회, 서바이벌 사격 시연 등의 안보체험장을 마련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와 관심 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아무리 관청에서 홍보를 하고 참여 유도를 해도 시민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력이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상사태 시 관․군의 임무처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도 사전에 훈련되고 숙지된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행동과 협조 없이는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군대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는 청소년들도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군사훈련을 통한 자위적 국토방위의 필요성보다는 단순히 오락과 재미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비롯한 전후세대에 간접적인 체험과 안보의식을 일깨울 좋은 기회가 바로 을지연습이라 생각하며 관공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을지연습 기간이 매년 8월 휴가철이고 여름방학임을 감안할 때 관공서 중심의 체험과 홍보를 벗어나 사람들이 밀집하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 대공원, KTX울산역, 대형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간이체험장 및 임시 안보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시설별로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과 대피시설을 안내하고 다양한 안보 체험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하는 훈련도 병행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련과제도 반복 답습적인 것을 탈피하여 울산만의 특수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다양한 비상사태를 과제로 삼아 충분히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 위주의 훈련에서 탈피해 민․관․군이 함께 동참하며 내실 있는 비상대응 훈련으로 국가안보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행복 창조도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가족 친지분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본 의원은 상당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학교시설공사 비리에 대하여 고언․충고․질책 여론을 듣고 심사숙고 후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교육환경에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여 울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은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며 이를 감시와 견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울산시의회 의원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2회에 걸친 업무보고와 1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교육 위원들이 학교시설공사 친인척 및 교육공무원의 비리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지만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울산시민과 교육위원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복만 교육감은 친인척 비리를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고 난 뒤 알았다고 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지방시설주사 정 모씨가 각종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액수미상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았으며 교육청 감사관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친인척 비리는 2014년 6월 27일 인지할 수도 있었겠지만 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관련 공무원의 비리 사건을 2013년 10월 1일에 약 8개월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21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과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과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비리 구속공무원은 3명입니다. 2014년 6월 5일 지방시설주사 정 모씨 긴급체포, 6월 24일 구속기소, 6월 18일 지방시설사무관 양 모씨 긴급체포, 7월4일 구속기소, 7월 10일 공무원범죄처분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 7월 31일 지방시설주사 이 모씨 긴급체포, 8월 18일 구속기소, 8월 22일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 8월 29일 14시 울산지방법원 정 모씨 선고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755 만 원, 시설공사 관련업자 사건으로는 2014년 6월 15일 김 모씨 구속 학교신축공사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공여한 혐의, 6월 27일 김 모씨 구속 알선수재혐의, 7월 11일 김 모씨 구속 알선수재 업자에게 2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8월 15일 기 모씨 구속 알선수재 업자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9월 4일 김 모씨 구속 알선수재 업자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은 김복만 교육감 사촌 2명을 포함하여 8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이 받은 향응 및 뇌물수수액이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6억 여 원이며 이는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김복만 교육감께서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감께서 울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비리원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단하지 못하였음을 통감하고 교육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 등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일현 의원, 변식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