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정치락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변식룡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 배식 봉사활동 등 총 9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과 결의안 각 1건, 위원회 제안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1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안건접수,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민, 노동자, 기업이 함께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 6번째인 울산광역시가 금년 4월부터 기초단체인 수원시에조차 인구를 추월 당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내 인구를 200만 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울산 인구의 14.8%에 해당되는 1955년생에서 1963년생 까지 17만여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줄을 잇고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만 해도 연간 정년퇴직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의 탈울산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최근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경기침체로 인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울산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특단의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이와 연계한 귀농․귀촌,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자들은 귀농․귀촌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가 성공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울산 및 전국의 시설원예 농업인은 생산비의 약 40%에 이르는 동절기 유류난방비 때문에 겨울철 작물 재배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초화양묘장 꽃 재배용으로 유류난방비를 연간 1억 3000만 원 씩 쓴다고 하니 일반 시설재배농가의 유류난방비 지출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짐작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울산시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전국의 귀농․귀촌인들을 적극 유치하여 획기적인 생산비절감에 따른 소득창출을 위해 금년 6월 30일 제정, 공포하여 추진 중인 ‘울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취지에 근거하여 농업전문국가기관의 작물영향평가시험 등을 거쳐 객관적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농업용 친환경 난방기들을 농업기계 임대기종으로 추가하여, 전국 최초로, 희망하는 시설농업인에게 친환경난방기를 동절기에 무상 혹은 저렴하게 임대해주어 고유가로 고통 받는 시설농가들의 유류 등 화석연료 난방기 구입과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난방비부담의 획기적인 경감으로 실질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여야 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농협경제연구소 등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유류난방기에 비해 약 50% 이상 난방비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난방기의 대체보급이야말로 대기오염개선, 탄소배출저감 등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적극 부합되며, 우리 울산은 원전 등 10여개의 발전시설로 둘러싸인 특성상 이전부터 시행하였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이와 같은 농업용 친환경 난방기 임대지원 사업비용은 원전과 지역주민 거주지 사이에 상생협력 사업장을 만들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원전지원금의 본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등 제반비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과 울산시 울주군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하여 주변 외 지역 원전지원금 활용 방안에 따른 협조를 받아 원전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울산시 귀농․귀촌 정착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시설하우스지원 등은 도시농업공간확보 계획에 의한 울산시 전역의 유휴지 등 자원 일제조사에 따라 가구당 최소 경제작물 생산 임차면적(660㎡～990㎡ 약200～300평)을 확보, 제반 생산시설을 구비해주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귀농․귀촌인 및 울산시 은퇴자들에게 임대해 주면 직장 은퇴 후에도 텃밭 가꾸기 등의 일시적 소일거리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며 개인 혹은 그룹별로 제2의 직업인 도시영농에 종사하여 안정적 소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등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빠른 시일 내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면 아마도 창조도시 울산의 인구유입, 유출방지 정책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획기적인 귀농․귀촌 도시농업육성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식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창조 경제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울산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대자동차와 울산시가 울산북구 강동산하지구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현대자동차 그룹이 최근 낙찰받은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한국판 아우토 슈타트 또는 벨트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울산에 추진 중인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이 무산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퍼져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5년 사회 공헌사업으로 울산시에 강동산하지구 내 연면적 7400㎡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자동차 전시관을 설치하는 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출하고, 현대자동차는 연수원 용도였던 송일관 당초 2만 6015㎡의 부지가 강동 산하지구 개발에 따른 권리면적은 9861㎡였지만,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의향서를 바탕으로 강동 산하지구 내 도시개발 측에 요청하여 2007년 11월 환지면적 1만 2396㎡를 자동차전시 박물관부지로 배려 받았으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와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진전과 대책이 없어 울산시민들의 자동차전시 박물관 무산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는 경기도 일산에 이미 연면적 약 5만㎡에 지상9층, 지하4층 규모의 전시,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서 지난 2005년에 울산시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전시박물관의 공통점은 현지공장 인근에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특히 포드와 BMW는 디트로이트와 뮌헨에 박물관을 두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런 사실을 짚어볼 때 현대자동차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05년 자발적으로 자동차전시박물관을 북구 강동산하지구에 건립하겠다는 의향서까지 울산시에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자동차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건립한다면 현대자동차는 울산시와 120만 울산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은 자동차 생산 세계 4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으며 4만 5000여 명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20만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메카이며 그런 현대자동차가 울산시민을 외면하고 건립 계획을 취소한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 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지난 5대 울산광역시 전체 의원이 서명한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 없다는 것은 울산시에서도 현대자동차와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울산시에서도 당초에 현대자동차가 북구 강동산하지구에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의향서를 강동산하지구조합 측에 요구하여 추가로 2535㎡ 과도환지를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울산에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를 포기한다면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조합측과 함께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는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북구 강동산하지구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하루빨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의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률이 전국에서 충북 다음으로 51.8%의 낮은 수준이었다는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 자료에 의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본 의원이 우리 시 집행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보았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전문직공무원 자격증 취득률이 84.4%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85.2%인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의 수준이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명예가 실추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정 보도토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군의 전문직공무원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수준이므로 광역시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사업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내세우며 무상시리즈 예산문제가 전국을 불확실한 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의 계산법에 의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차근차근 재정상황에 맞게 복지정책을 입안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지를 모아 제안을 해봅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우리시 복지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각 구․군에서도 자체 편성하는 복지보조 지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경로당 운영비, 보훈단체지원비, 어린이집 지원사업비 등 각 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수 조사하여 울산광역시가 차이나는 지원금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구․군별 차등이 어느 정도 해소했으면 합니다. 물론 자치구의 자율성도 좋고 기초단체장 정책사업도 좋지만 지원분야 지원금 등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관계로 각 구․군별 위화감과 지역이기주의 팽배, 복지과다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사례를 보면, A구가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 지원하면 타 구․군도 주민들의 요구로 언젠가는 편성하게 될 것이고, 또 A구는 더 높게 출산장려금을 책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도 A구에서 시설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 다른 구․군도 따라 하는 등 다른 복지지원금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입니다. 좋은 예로 각 구․군에서 6.25 참전자 명예수당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울산광역시가 조율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품격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복지로 인한 구․군 간에 위화감을 없애고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복지과다 경쟁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없도록 울산광역시가 복지예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학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전특별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원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의안번호 제64호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울산은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곧 가동될 예정이며, 인근 부산과 경주지역 원전까지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건립될 예정으로 국내 최대의 원전벨트를 이루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2007년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의 잦은 사고와 고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잔상을 울산 시민들에게 상기시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어 있다. 특히 3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현재 국내 원전의 절반 가량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울산시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동해안 원전 소재지역의 유치 보상 및 기관으로 경북지역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입지해 있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내년도에 이전하며 경주 방폐장 입지에 따른 3조 4000억 원의 유치지역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있었으며, 부산지역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센터, 수출용신형연구로 등 6625억 원에 달하는 사업 유치 혜택이 있는 반면 울산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전 입지에 대한 보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원전의 최고 피해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불안을 안고 살면서도 혜택에는 소외된 울산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정부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울산 설립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추정하는 해체 대기 중인 원전은 122기로 2050년까지 430기가 될 예정으로 시장 규모도 2030년에는 500조 원, 2050년에는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원전해체 시장의 기술점유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주도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울산은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국가성장의 산실로 전국 최고의 원전해체 관련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최적의 입지여건과 사업수행 능력 및 실증화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의 최적지임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입지선정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라. 둘째, 정부는 원전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행정구역에서 배제되어 각종 원전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신고리 3,4,5,6호기의 총 시설용량이 5600메가와트(MW)로 인근 부산과 경주의 원전시설 용량보다 훨씬 높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원전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정부는 울산이 원전해체 관련산업 인프라를 비롯 사업수행 능력, 실증화 역량 및 해상, 육상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갖춘 최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설립을 가시화 하라.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원전특별위원회 정치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안은 원전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 성과와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년에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창의․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 차별없는 교육복지, 소통과 참여,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교육가족 모두가 양지여춘(養之如春)의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교육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렌디 스쿨 운영,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상호존중 배려 운동과 선플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스포츠 클럽 및 학교체육 활성화, 바른생활 자율준칙 선서식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국토사랑 프로젝트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환경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력․상상력이 풍부한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축제 개최, 울산창의교육센터 운영, 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였고, 과학기술제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잠재적 영재학생 발굴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 기관평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와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교육 전문 인력 배치와 찾아가는 울산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자기학습관리 캠프 실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3%의 성과를 거두었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BEST 학력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학력증진 친구제,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 학력증진 선도학교와 강화학교 운영으로 보통이상 학력 학생 비율 86% 성과를 거두어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보통이상 학력 학생 비율 모두 광역시 중에서 1위, 전국 2위의 최상위 학력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위험․학교폭력 제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안전총괄팀을 만들어 ‘360°생활 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학생상담 인력육성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경찰청, 검찰청 등 5개 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다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과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으로 유아교육 내실화에 노력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울산행복학교 개교 등 특수교육 지원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장애인 교육분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및 탈북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학습준비물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 학생교육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권역별 교직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교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개방․공유로 열린 학습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과 평생학습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 및 단체,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울산 국제학생포럼 개최 및 아태지역 청소년 포럼 참가, 외국학교와의 1대1 자매결연 등 국제 교류 활성화와 울산사이버글로벌 학습관 운영을 통한 글로벌 학습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소통․협력으로 성장하는 울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내실화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운영을 통해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교육감실 운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홉째,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기관 1과제 청렴특색 사업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공무원의 자세확립과 업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울산교육1․10․100%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지정에 따른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업무정보나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학교인 울산행복학교와 초등 2개교(외솔초, 울산초), 중․고등학교 3개교(동중, 매곡고, 스포츠중·고)를 신․이설 하였습니다.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지원과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을 아껴주시는 여러 의원님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울산교육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교육비전으로 하고,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7개 교육시책에 77가지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상위 학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BEST 학력 증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교원들의 교과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는 행복한 아이(I)중심 수업문화를 조성하고, 수업분석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교원의 학습지도 전문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력증진 친구제 운영, 교과학습 동아리 지원, 독서․논술교육과 토론수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생들이 유능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특색에 맞는 1교 1인성 브랜드를 육성하며, 이를 위한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 및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인성함양에 적합한 학교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제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360˚생활 밀착형 학생 안전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이버 폭력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하며, 학교폭력 진단․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고,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 준비와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자율적․창의적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기술명장과 함께하는 맞춤형 현장 직업체험, 울산진학정보센터 운영 등을 더욱 내실화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고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이어 현대공고를 조선․해양마이스터고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내실화하고,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는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동교육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학교시설 관리를 체계화․전문화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최적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업무의 국제기준 ISO 9001 재인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며, 내년에는 온산고를 신설하고, 강동초, 언양초, 강동중 이전 및 문수초를 증․개축하여 개교하며, 2016년 개교를 목표로 상북초, 상북유치원, 장검중, 천상고의 신․이설을 추진하고, 2017년 개교를 목표로 대안학교인 울산두남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 이전,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립도 계획에 따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재난위험 시설의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국세 수입 증가율 둔화와 전년도 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축소(1.4조 원, 3.3%감)되고 인건비 증가, 보육료 등 복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예결위원장 면담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음에도 이를 철회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2～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긴축 예산 편성과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5개월분(187억)을 반영하였으며, 미반영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억 원(2.1%감)이 감소한 1조 2621억 원으로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916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2154억 원, 자체수입 489억 원, 차입금 562억 원, 이월금 25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89.7%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조 200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중 인적자원 운용에 768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76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20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5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043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5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 중 교육행정에 78억 원, 기관운영관리에 6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30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8억 원을 편성하여 국가 교육시책 및 교육감 공약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위험시설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바탕위에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 선택적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지원비는 교육환경과 재정상태에 따라서 계획한 대로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수요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고, 울산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한 재정분석과 진단을 통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의 절감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가 낮은 재정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은 폐지․축소․통합하는 등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