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지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5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3218억 원보다 5.6% 증가한 7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2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44억 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524억 원을 재발행하며 자체수입 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7억 원,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 등에 72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47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서 37억 원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4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 부문에서 6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울산형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운영하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지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기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제로(Zero)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율을 향상시키고 고졸 취업문화 정착과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계, 품질분야 명장을 초청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 상북초, 제2강동초, 문수초, 온산고의 차질없는 신․이설 추진과 학교의 재해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자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명이내의 법률고문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과 특수상황 발생 시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구 해석에 따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는 당초계획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1건을 추가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의안번호 제68호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 부지에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지난 2006년 2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7년 12월 26일 기공식 이후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울산 중구는 과거 울산의 중심지였으나 동해남부선 울산역이 남구로 이전하고 삼산동에 대형백화점 등 새로운 상권의 형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약 2만 명의 인구증가와 신상권의 형성으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까지 연계한 울산의 균형적인 발전과 제2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반문제들을 볼 때에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혁신도시지구 중심을 따라 건설되고 있는 7㎞에 달하는 그린에비뉴(Green Avenue 녹색 가로수길)만 보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6차선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과 5～7차선이 혼재해 있고 최소 차선폭인 3m미만인 도로가 있는가 하면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기형적인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배부름현상과 토사유출로 불안한 보강토 옹벽, 우수관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옥 침수피해 사례, 강도미달 석재로 쌓은 상당수의 석축은 붕괴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여 낮은 보상단가에도 정든 곳을 떠나고 지난 8년 동안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소음과 분진 그리고 교통 불편에도 묵묵히 견디어 온 울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당초 계획된 명품혁신도시 탄생을 기대하며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의 보완 또는 재시공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명품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도시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둘째,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한 후 인계인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국책사업인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무를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2014년 11월 27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심사보고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건이 총 3건으로 총면적 3만 1036㎡, 추정가격은 493억 143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가 2건으로 허가면적이 7만 9908㎡, 연간 사용료는 379만 9000원으로 취득 및 임대 대상별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중산초등학교와 가칭 대안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면밀한 학생 수요 검토와 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동중학교 학교부지 임대 건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허가 관련법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건의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