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번 국지도 민자도로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이 지출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선집행 후 조치지요. 예산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관련 상임위에서 문제점 지적한 바가 있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23년도 올해는 언론을 통해서 신분당선 등 타당성 용역, 제 기억에는 2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2억 2000 용역 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에 이 부분을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 수립해야 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시장님 공약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중간에서 그 일을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또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어땠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