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570쪽 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다 말씀드리지만 성과계획서는 1년 예산과 더불어서 성과보고서까지 가게 되는 북구 전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으면 예산 집행도 그렇고 성과보고서도 올바르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시면서 매진하시는 우리 북구청 1,000여명의 구성원들의 성과에 대한 가치가 담겨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성과지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며칠 만에, 예산을 편성하는 안이면 몇 달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지표가 행안부의 지침대로 좀 선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도시국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과정지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도시행정과에 들어가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달성률 이거 과정지표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안전한국훈련평가결과 이거 산출지표 아닙니다.

빈집정비 사업집행률도 결과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과에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한다 정책사업명에 들어가있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도 산출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성격 설정만 해놓으신 것만 보더라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없으셨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답답하거든요. 작년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원부서 같은 경우 성과계획서를 지침대로 작성하기 어렵다 사업부서에서만큼은 신경써주십사 하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인데 570쪽 571쪽만 보더라도 이 도시국 전체 성과계획서는 그러한 고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비단 과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당장 이거를 고치기 어려우니까 1년 동안 애를 쓰셔서 2025년도 예산심사할 때는 새로운 선진적인 성과계획서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달리진 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수정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