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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련 의원 발언

29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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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구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한다는 그런 절차 사실 그 절차가 미숙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절차가 미숙하고 그 잘못된 거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늘 말하는 불요불급한 상황에 이게 쓰이고 있는가, 예산 편성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계획이 없는 허황한 전시행정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상황이 되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 예산을 뺄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도로 빼야 된다. 100억 중에 50억 뭉뚱그려서 빼는데 가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거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놓고 하시는 겁니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