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과의 인적, 물적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춰 조직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창조경제 실현, 도시창조 및 시민안전 기능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감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2ㆍ3급의 1명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증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에 따른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임사무에 신설하여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세액 추징과 불필요한 감면 규정 삭제를 통해 시세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표준수수료 금액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인상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에 관한 규정을 계약체결로 변경하고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환매 청구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과 교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책 추진의 시민정서 부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총 101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시정요구 및 건의한 주요사항은 울산 홍보의 차별화 전략 수립, 공직기강 확립,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 등 안전 울산 대비 철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만전, 주민참여 예산 운영 활성화, 혁신도시 부실시공 문제점 개선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 방안 강구,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 원문 공개율 상향 및 타 지역 주소지 공무원 등에 대한 울산 전입 방안 강구, 다목적연수원 설립, 공유재산 전수조사와 활용방안 강구, 시립미술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철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 촉구, 북부 임시소방서 개서 준비 철저 및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유물관리 및 울산 대표유물 확보 만전, 울산발전연구원의 씽크탱크 역할 충실,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임대 철저와 하늘공원의 합리적인 경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