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하셨고 오늘 예산심의에 이어 같이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핵심은 그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전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신 분들 다른 상임위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사실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시고 아니면 또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절차와 방식에서 조금은 이번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그 특별회계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만한 사유가 정당하게 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나올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부분은 들어오는 게 구에서 거의 삭감되다시피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특별회계를 전용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오는 한상열 위원님하고 같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여봅니다. 그 부분의 절차방식이나 의회 동의를 얻는데 상임위의 어떤 절차의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50억 중에서도 보면 건설과 미집행도시계획에 나오는 기설도로 보상이 28억 8,000이 들어갔어요. 저는 건설과를 전반기 후반기 같이 해보는데 도시계획미집행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실효 되면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좋겠나 이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런 현재 축제 관련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 북구의 이상을 확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차 방식 예산 쓰고 하는 부분에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 확고하게 믿음이 가도록 일을 처리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와서 예산심의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도 그렇고 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불투명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주민들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님 외상으로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 정말 안타까운데 구정 살림을 하나의 건설 분야만 볼 수도 없고 한 파트만 볼 수 없고 전체로 보니까 그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알뜰하게 챙겨서 향후 이런 논란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살림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미리 숙지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덜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겪은 일은 차후에 이런 부분의 절차에 좀 더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