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일단은 과의 입장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00억 특별회계 중에 절반을 떼서 그것도 본연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세출을 쓰는 것 자체도 문제고 지금 사전동의안 심의과정도 문제가 있고 거기 나아가서 진짜 비상상황이라고 계속 구청장 시정연설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심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동시에 지금 비상상황임을 북구 구민에게 알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담당과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종합해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첫 번째로 특별회계가 이렇게 날림으로 전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과정도 문제고, 과연 특별회계를 이렇게 옮길 만큼 비상한 상황이냐에 대한 입장도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그대로 넘기게 되면 이건 심각한 잘못된 전례로 남을 수 있는 동시에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은 과와 국에서 잘 들었고요. 모든 걸 종합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