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사전동의를 받으라고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담당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 법적이나 조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하는 중에 특별회계전출 건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특별회계 본 목적에 맞지 않는 세출을 계획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를 깨서 일반회계로 50억을 넘겼는데 그 50억원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은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파악이 덜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주차장 특별회계 담당과인 교통과에서 제일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셨으며 사실상 사전동의안과 예산심사가 같은 회기에 동시에 올라오는 심하게 말하면 초유의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내에서 교통과의 의견은 어떠하였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