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김정태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6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시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의원총회 및 치안도시 울산구현을 위한 울산지방경찰청과의 간담회 등 총 7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의원 발의 결의안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접수사항입니다. 문병원 의원님께서 울산역 KTX 역세권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변식룡 의원님께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령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국가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 제123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등 헌법에 명시 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육성하고자 지난 1982년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30년 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정부 스스로가 잇달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 하는 등 최근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국무조정실 주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올해 안에 과감히 풀겠다고 시한을 못 박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계바늘을 30년 전으로 되돌리기도 하는 정부의 행태는 그동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어온 비수도권 지역주민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기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한민국만큼 수도권의 집중화가 심한 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밀집해 있는 등 인구·경제·산업·교육의 모든 면에서 집중화·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지방은 갈수록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과 기업, 인재가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등 인적·물적 자원의 쏠림현상으로 지방은 영양실조로 곧 쓰러질 것 같이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과 같이 수도권의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룬 그 밑바탕은 지방이 수십 년간 겪었던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현실 인식이 전혀 없이 또다시 지방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추진하려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업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비수도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에 내려왔던 기업과 자본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지는 등 자생의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마지막 생명줄인 수도권 규제 정책의 빗장이 풀린다면 단기적으로 조그마한 성과는 이룰지 몰라도 결국 국가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킴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전면 중단과 더불어 진실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1.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요, 미래성장 동력의 요체인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김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김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기현 시장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 울산교육을 위하여 일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정부는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을 결정하여 2003년 12월 서울～대전 구간을 개통하였고, 울산역은 2010년 11월에 개통하여 1일 평균이용객이 8551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10월에 1만 3523명으로 급증하여 주말은 1만 7640명으로 평일보다 1.6배나 많습니다. 개통 후 20년의 수요 예측으로 울산역사가 건립되었습니다.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에서 장래 철도이용객 및 울산시 인구추세 검토의견에는 2015년 113만 7439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말 기준 울산시 인구 119만 3104명으로 5만 5665명 약 5%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이 울산시 인구 증가율 반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한 역사 규모로 볼 때 울산역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 울산역은 개통 3년 동안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로 경부선 중심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고, 울산의 대표 광역 교통수단이며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관련자료 분석 등을 통한 심사숙고 끝에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KTX 울산역 증축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공사와 협의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의시설에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개발 및 고래빵, 암각화빵 등의 지역 특산품, 10대～30대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시만 전시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가 2008년도에 신성장동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MICE(meeting: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로 대표되는 전시컨벤션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코엑스·세텍·에이티센터), 인천(컨벤시아), 고양(킨텍스), 대전(코트렉스,대전컨벤션센터), 대구(엑스코), 부산(벡스코), 창원(세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국내 최대전시장은 고양 킨텍스(10만8,566㎡)입니다. 보통 성수기는 2～4월, 7～9월 집중되어 전시장이 부족하고, 그 예로 대구(엑스코)에 시설가동률은 73%에 달하며, 전시장가동률 한계를 80%로 보면 시설 관리가 어려워 확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ITMA(국제섬유전), ITU월드(국제통신연합)전시회 등 국제적 전시회 유치 입찰자격은 전시장 부지 10만㎡ 이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가 2012년 12월 MOU체결한 후 2013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을 시의회 의결로 하였는데 컨벤션 건립 부지 면적은 얼마로 할 것이며,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KCC언양공장 이전 후 공동개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KCC 언양공장이 KTX 울산역과 인접하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생태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울산이 공해도시라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이전 여론을 받아 2016년 6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KCC 언양공장 이전 후 울산도시공사와 KTX 역세권 2단계 사업으로 공동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동 개발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KCC채광장 원상복구협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 220-1번지 일대에 6만 6661㎡ 규모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광석(화강암)을 채석하고 있습니다. 채광장의 채굴계획 인가와 사용 연장은 울산시에서 내어 주었지만 폐광 후 원상복구의 경우 강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KCC측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KCC측과 협의를 할 것이며, 부지활용에 대하여 협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구현으로 매일매일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 민선6기 김기현 시장님의 출범과 함께 최적의 도시인프라 구축,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주역이며 현재 연간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제일의 산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경기 부진과 유가하락으로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을 터전으로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10조 5500억 원을 투입하여 서울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인수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사옥과 자동차전시관을 겸비한 최대 규모의 건물을 짓기로 하였고,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수소연료전지차와 관련한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국내 수소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울산시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수소연료전지차 생산 기반 유치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 향토기업인 포뉴텍도 포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전분야의 전문능력을 갖춘 포뉴텍이 역외로 이탈할 경우 울산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기술에 대한 차질도 우려됩니다. 그야말로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동력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성장의 정체기를 겪고 있어 제2의 도약이 절실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울산에 건립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그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 울산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여 울산 유치에 대한 뜻을 밝힌 바 있으며, 2013년 7월 새누리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울산지역 대선공약 1순위로 선정되어 같은 해 9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올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2015년 상반기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건축설계 및 유물․자료수집 목록 작성, 2017년 착공, 2020년 준공이라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본산인 우리 울산에 들어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단순하게 과거의 유물을 나열하는 박제된 박물관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와 함께 현재의 산업기술과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최첨단과학관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메카로 조성되어야 하고, 그 규모 또한 세계최대의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에 맞게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그 위상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에 건립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장미축제를 비롯해 울산대공원과 태화강 대공원, 고래박물관 그리고 올해 5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울산대교 등 연간 400만 명에 이르는 관람수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고, 향후 건립될 신불산케이블카, 동해안 관광단지 등과 함께 지역관광의 명소가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우리지역에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도로·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계획으로 있어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지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전 세계인이 찾고 인정하는 세계적 명품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울산 시민과 민간기업 및 정부·지자체의 협조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울산을 외면하고 타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부 또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차질 없는 건립과 효율적인 조성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국립산업기술관 규모 축소와 관련한 동향에 대해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 및 정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울산시에서 당초 계획한 규모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달 27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민관합동 T/F팀 회의 시 논의된 유물기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과거 유물의 전시를 위한 박물관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울산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산업기술 변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울산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물관 내에 민간기업의 기술을 전시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시설투자를 하여 홍보관 등을 운영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울산시에서 민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국제산업기술박람회 유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우리 시에서 기획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침체로 모든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존 산업과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존 제조업과 새로운 산업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울산광역시의 성장 동력이 될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민선6기 출범 후 금년 처음으로 제정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조속한 활성화를 통하여 울주군지역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이 주도하는 6차 산업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획기적 인큐베이터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울산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어느 도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산업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글로벌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품으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