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치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럼 다음은 강대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다음은 변식룡 의원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부터 고리1호기 즉각 폐기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원전특위 문병원 동료의원님께도 큰 격려와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인구 12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 울산광역시는 시민안전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울산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는 월성, 고리원전 반경 30km까지를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해 방재구역으로 울산광역시의회 등이 건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이 지난 5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울산광역시는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나라 원전지역 주민안전방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이번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협의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100만 명이 넘는 울산광역시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비상계획구역을 국내원전지역 중 처음으로 원전반경 30km로 재설정한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원전안전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안전의 선진도시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확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고리1호기 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대표단이 부산시장과의 첫 면담에서 김기현 시장과 공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해 달라고 부산시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산 범시민단체가 시장님과 공동기자회견을 요청한 초유의 상황은 우리 울산광역시와는 달리 부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법정 최소구역인 21km로 설정되어 관련단체의 극심한 항의와 시민들의 58%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김기현 시장님의 결정을 다른 지자체 시민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시의회 원전특위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긴급히 실시한 울산시민 원전안전 및 에너지 분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에 대하여 시에서 별도의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울산시민의 약 60%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만나본 부산 등 원전지역 관련 시민단체들은 우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예상 밖이었다고 놀라워하면서도 평가를 상당히 높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심지어 부산의 원전안전관련 교수는 부산과는 달리 울산광역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인 원전반경 3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재설정되도록 한 것은 지금은 중앙의 정치적 현안에 묻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의 원전안전 정책에 큰 디딤돌을 놓은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우리 울산광역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9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최종 결정’,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만전’ 이라는 의례적인 보도자료 이외는 지금까지 그 흔한 현수막 한 장도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시정홍보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랑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의례적인 절차상 수행 결과로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민 대부분이 해당되는 원전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이번 정책결정이 통상적인 보도자료 한 장이면 충분하고 별도의 홍보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015년 2월 13일 시의회 원전특위에서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을 지식경제부와 국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9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울산광역시 경계와 약 6.5km, 북구청과 약 17km에 위치한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월성원전1호기에 대하여 2022년까지 재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청과 직선거리 23km에 위치하고 있는 고리1호기 역시 설계수명 30년을 지나 현재 38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며칠 후 10년간 재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성1호기 재연장결정 전후, 그리고 고리1호기 재연장 반대와 폐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중앙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켰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리1호기 재연장에 대하여 이번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민 100명 중 약 73명이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시민의 생활권역 30km 내에 고리원전, 월성원전 등 원전 11기가 현재 가동 중이며, 조만간 상업가동이 예정된 신고리 3·4호기와 건설예정인 5·6호기 원전까지 포함하면 전국 27기의 원전 중 무려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원전단지가 조성됨으로서 울산광역시 주변의 원전안전이 도시안전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는 원전안전과 함께 에너지 분권이 새로운 차원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과 에너지 분권에 대한 인식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로서 전력공급의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분권에 따른 원전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원전안전과 원전지역 광역지자체로 당연히 가져야 할 에너지분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웃한 부산시의 경우 지역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와 같이 하는 고리원전 6기만이 행정구역내에 위치하면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그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과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학계, 부산시가 일체가 되어 탄탄한 논리를 앞세워 원전안전, 에너지분권 등 우리나라 원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지자체 중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이미 전기료 차등제 실시 요구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부산시장은 원전이 소재하고 생산한 전기의 60%를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반값전기료, 전기요금차등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기업유치와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일 부산시청에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공론화라는 주제로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주관하고 전략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방법론 도출 연구용역을 특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현재 혐오시설인 739기의 고압송전탑이 울산도심을 지나가고 있고 관내에 설치된 변전소는 22개소나 됩니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주변의 원자력 발전소 11기가 국내 원전 전력수요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고 곧 신고리 3·4호기가 상업가동되면 전력자급률도 110%를 초과하며, 신고리원전 5·6호기도 건설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불과 4, 5년 후에는 전력 자급률이 200%이상 초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울산의 발전소 주변지역의 유·무형의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원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그로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 부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울산과 같은 원전밀집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산출한 불합리한 울산의 전력 자급률 수치와는 상관없이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위험부담 없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울산시민 79.7%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도하여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 전기료 차등제 실시 여론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시에서 실시 예정인 전기요금차등제 방법론 도출 연구용역을 공동용역으로 부산시에 제안하거나 울산시만의 특성을 살린 원전밀집지역과 전력수혜지역과의 전기요금차등제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120만 울산 시민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상주하는 도시생활권역 반경 30km 안에 무려 16기의 원자력 즉 핵발전소를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원전만을 생각해 온 우리 울산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이제는 당당히 공론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탈핵을 지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곧 부산 기장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후는 부산시와 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문제에 있어 협력 또는 경쟁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다면 원전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는 행정구역상 폐로가 있는 부산 기장 고리인가 아니면 앞서 본 의원이 당위성을 말씀드린 120만 대규모 시민이 도시생활권역 안에 16개의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살아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울산광역시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울산 원전안전의 시대 즉 원전안전 원년을 선언하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정책연구 전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실 것을 함께 건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안전이란 삶을 지탱하는 근원이며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전도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도 진보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변식룡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