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서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의원의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늘막 설치시기 등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그늘막 설치시기를 여름이 오기 전 앞당길 방안과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 개선방법, 현장 근로자 온열사고 예방을 위한 무더위 휴식지와 안전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늘막 설치시기를 여름이 오기 전 앞당길 방안입니다. 그늘막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열섬현상으로 폭염 증가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설치하고 있는 폭염 저감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는 스마트 그늘막 108개소, 고정식 그늘막 47개소 등 총 155개소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의 경우에는 혹서기 전인 5월에 본 예산분 6개소를 모두 설치를 완료하였었고, 이후에 늦게 추가 확보한 시비 보조금으로 7월에 신속하게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 예정인 4개소에 대해서는 혹서기 전에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만약 향후 시비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가 늦게 추가로 지원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해서 설치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더위 쉼터 정보제공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무더위 쉼터는 132개소로 노인시설, 복지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의 시설물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쉼터마다 표지판을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쉼터 안내는 안전디딤돌 앱과 구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향후 구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 등을 통해 홍보하고, 무더위 쉼터 알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근로자의 온열사고 예방을 위한 무더위 휴식제와 안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더위 휴식시간제,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 그늘막 설치, 폭염 저감시설 운영 등 부서별 폭염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폭염 재난에 대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폭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 열사병 예방교육과 무더위 휴식제 운영, 폭염 행동요령 홍보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현업근로자가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근로자에게 공개하였고,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농업지역 예찰 및 물 나눔 행사 추진, 공사장 주변 도로 살수 시행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에도 구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 유관기관 및 안전단체 등 협업을 통해 현장 근로자를 비롯한 구민 온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부서별 중대재해 발생대비 비상대응 훈련 시에도 온열질환에 대하여 안전보건 국제표준인 ISO 45001 비상대응 지침서에 따라 응급처치 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공무원 재난대응 교육과 사업장 지도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공무원과 현업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기교육 등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24년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용역·위탁 등 도급사업 담당자,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교육 등을 6회씩 실시하였으며,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 지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주한 소규모 용역·위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업종별 유해·위험 요인과 위험성 평가 자체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안내서를 제작하여, 각 동과 대구 제3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에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에 관내 사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있는 안전 파수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산업재해 감축과 안전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수문안전 점검표에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적용과 전문 용역업체 보고서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문 관련 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수기 및 풍수해에 대비한 자체 점검이 있고, 시특법에 의한 법적 점검이 있습니다. 자체 점검은 해당업무 담당자가 육안 검사를 하고 있고, 법적 점검의 경우에는 시특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육안 점검의 경우 담당자가 시특법에 의한 정기 점검표를 적용하여 육안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있으나 점검 항목, 점검 방법 등의 세분화 된 항목 요청이 있어서 현재 수문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문의 자체 점검 때부터 적용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국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에 예산 증액 및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하여 교육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매 연초 수요 조사를 통해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인원 및 시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최근 의무교육의 증가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교육비를 지원받아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무일수록 관련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에 교육 수요조사 시 교육 총괄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암공원 도로 구조 문제와 관리부서의 혼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로에서 연암로 구간에 1.2km 되는 도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개설된 도로의 합쳐진 형태로, 폭 15m의 공원도로, 폭 4~5m 정도의 배수장 및 공원 관리 용도로,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도로와 관리용 도로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관리를 위임받아서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폭 20m 미만 도로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 폭으로 공원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중복 지정하는 것은 유지관리 및 예산을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향후 산격청사의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동북로에서 연암로 구간을 폭 20m 이상의 연결도로로 개설한다면,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0m 이상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개설은 대구시 권한 업무이므로, 대구시 관리부서에 도로 확장을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및 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화면에 동영상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원도로와 일반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 폭이 좁을 때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은 아마 혼재되어서의 행정상의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보셨듯이 거기는 상행선과 하행선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과,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이 단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암서원을 이용하시는 대형차량은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올 때는 경사적인 구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역방향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75m 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24년도에 10억원을 시에서 예산을 공원부서에서 받아서 4~7m로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원위원회에서 그걸 하면서 시설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 과정에서 조건을 관련 부서장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서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도로 파트에서, 일반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조건을 걸다 보니까 혼란이 있어서 당정협의회 때 서상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청장님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단 10억원은 삭감이 되었었고, 어쩌면 그게 시기가 시에서 많이 늦어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삭감된 것을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했었고, 외람적으로 송구하지만 청장님께서 부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담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면 10억원 예산을 다시 살렸고, 12월 초에 그때 공원관리위원회에서 변경관리 계획도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은 폭을 4m에서 7m로 더 확장을 하면 앞으로 주민들이나 대형차량이 지나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상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도시국장님도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서상훈 의원님께서 안전 전문가다 보니까 예리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용역보고서를 만들면, 그 기준은 관련 법에, 시특법에 관련 법, 시행령, 규칙에 따른 별표, 이런 것에 따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들이 너무 똑같지 않으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수긍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보는 눈은 거의 같고, 전문가의 눈은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는 없지만, 좀 더 세밀한 것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대에서)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경험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험이 중요합니다. 노하우가 쌓여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직원의 인력 풀을 보면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경험이 부족한 경향이 있고요. 교육도 병행시키겠지만 선·후배 간에 경험치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디테일한 그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시설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가지지 않은 능력 정밀도가 없으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서 점검시킵니다. 다음 때에 시설물이 점검했을 결과에 다음 시설물이 그다음 연도에는 보수·보강을 하는 것은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서에 디테일한 면에 기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