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과 상호 협력방안모색 간담회 개최 및 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등 총 9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9건과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최유경 의원님께서 초등 무상급식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문병원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소득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편견을 두지 않고 모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며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두에게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국가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직업법 제28조의 2항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특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장, 제4장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지 100분의 3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기업 부문 의무고용제 시행이 되고 현재는 3.0%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인 울산발전연구원은 2009년 3월에서 2010년 4월까지 장애인 1명을 고용한 다음 퇴직 후 5년의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정원 35명이며 2015년 6월 현재 전체직원은 83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적용하면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 채용 수가 0%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사무직 직원을 현원 4명에서 5명으로 울산시에서 추가적인 충원을 하면 고용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이 출현시킨 공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86%,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3.31%,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88%, 중구도시관리공단은 7.96%,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의 사회공헌활동에 공기업으로써 참여함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 울산테크노파크도 장애인 고용률 1.73%였지만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3% 이상의 의무고용을 하여 현재 울산발전연구원만 0%입니다. 고용률을 충당해야 하는 공기업에서 5년 동안 채용이 없었을 뿐더러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것에 의문점을 가집니다. 2013년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명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 의무고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애인 고용률을 100%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7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울산교육의 주요성과와 교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해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양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7대 교육시책과 4개의 역점과제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교육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학력증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지난해 치러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보통이상 학력 학생의 비율이 전국 2, 3위로 최상위권 학력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전체 중학교의 73%인 45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울산 12덕목의 생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선플달기운동은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60도 학생생활 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를 연계하여 학교폭력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년 연속 학업중단대책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으로 리그전 참여율이 전국 최고수준이며 PAPS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우수체력 1∼2등급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해서 시·교육청 및 5개의 구·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하고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체험처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인력양성을 위해 기계·자동화, 에너지 마이스터고 2개의 마이스터고에 이어 현대공고를 조선·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기업 운영 등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확대로 장애인 교육분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 지원,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 등 울산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울산학생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신명나는 보람찬 직장을 위해 교원보호 힐링프로그램,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직원 및 방문객 휴게공간인 청마실 개장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등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세확립과 업무처리 혁신을 위한 울산교육 1·10·100%운동 및 ISO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켰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등학교 2개교를 신·이설하였고 학생안전체험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울산교육의 주요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으로 BEST 학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기본·기초학습능력 책임지도와 최상위 학력증진을 위한 맞춤형 학력증진지원과 행복한 I중심 수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독서·토론문화 확대 등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산 12덕목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인성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학교폭력 제로환경을 조성하고 360도 학생생활 밀착형 안전통합시스템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지원과 자유학기제를 전 중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특수교육, 다문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유아교육·보육안정화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꿈을 찾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며 예술교육 전시공간인 토탈갤러리를 개설하는 등 청렴한 울산교육, 만족하는 울산교육, 공감하는 울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립대안학교, 천상고등학교, 중산초의 2017년 개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연체험학습을 위한 울산자연체험학습원을 설립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러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재난위험시설의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6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13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2602억 원이며 자체수입 386억 원, 차입금 436억 원, 이월금 3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비에 809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847억 원이고 교육복지 지원에 1655억 원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6억 원 그리고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715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357억 원 그리고 교육 일반부문에 8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국가 교육시책 및 공약사업, 교수·학습활동 지원, 위험시설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성과가 적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투자로 최종수요자 중심의 핵심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모아진다면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좀 더 앞당겨지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이 마침 2016학년도 대입수능일입니다. 수험생의 모든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울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