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조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일단 3분의 1 조건이 돼서 신청이 들어가면, 그런데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3분의 1만 일단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청이라도?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단 3분의 1만 모아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3분의 2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서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행사나 여기 청사진만 제시를 할 거거든요, 좋은 점들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뭔가가 그냥 좋게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충분한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분명히 시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못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토지주분들한테 여러 가지에 대한 사안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본인 재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안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시행령이든 어쨌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