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주세요.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애자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허정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0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 일정은 정례회는 6월과 11월 2회 60일, 임시회는 5회 57일을 개최하며 전체 회기일수는 117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안건처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고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의정 구현입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교육, 비교견학, 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을 실시하여 북구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23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및 의정뉴스 제작, 언론매체를 통한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정보 전달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천하는 북구의회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5쪽,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 운영입니다.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례‧제도 등을 정비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올해 역점추진사업인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지방의회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에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렴문화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신뢰받는 의회상을 제고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2025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애자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역점추진사업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북구의회가 전국 청렴도 1등급을 받았었는데 이게 직전 조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음 조사에는 3등급까지 오게 된 사연이 어떻게 되죠?

작년도 우리 북구의회가 공직자 또는 의원님들 부패인식과 경험 측정을 하는 청렴 체감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건 외부 주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인데 타 지방의회보다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의회는 하반기에 의장단 결성이 되고 10월에 청렴교육을 의원님들께서 전원 받으셨는데 권익위의 기준점이 9월로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그게 청렴교육이 누락이 된 사안입니다. 저도 몹시 아쉽게 생각하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반기에 의원님들 청렴교육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패지수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업무 스케줄 잡는 데 있어서 조사 전에 했어야 되는데 조사 이후로 미루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청렴도 1등급에서 왜 갑자기 3등급으로 내려가지? 의원이 많이 부패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갖춰야 되겠지만 절차상 아니면 준비 미흡으로 이런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는 감사실과도 적극 소통해서 청렴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 제가 연구활동 하면서 보람있는 결과도 내고 참 좋았습니다. 올해 연구단체가 되게 많이 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연구단체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심의해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6개를 다 할 수 있는 방법, 6개 정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규정에 4개 단체로 제한이 된 사항이라서 올해는 심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원래 연구단체가 2개 3개 있었는데 작년에도 조례 개정해서 4개까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고 다음 달에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 누구 거를 심의하고 빼고 하는 게 저도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함께 할 의원들 사인을 받고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 5명도 채우지 못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면 이게 심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개밖에 사인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라도 조정해서 3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연구단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개까지 할 수 있다라든지 6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저희들도 이 시간 지나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애자 국장님 환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첫 회의에 오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인데 환영하고요.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국내연수도 문제였지만 국외연수가 상당히 문제였잖아요. 국외연수가 국민권익위에서 무분별한 의원들 외유성 연수를 줄이고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몇 개 조건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바뀐 것을 지난번에도 카톡방에 올렸지만 그런 것들을 인쇄해와서 알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늘 더 나았을 건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있고, 저도 얘기는 조금 들었지만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 정도만 알지 3월 4월 국외연수를 계획하다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뀐 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거나 정 안 되면 못 간다거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책정된 국외출장비 외에 더 사용해서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갈 수 있는 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침서가 나온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지침서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가지는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표준안이 올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각종 지방의회에서 질문이 쇄도를 하다 보니 3월 7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할 것이고 그때 자세히 배워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행안부 자체에서 지방의회 담당자를 모아서 설명회를 가진다 이 말이죠? 그때는 저게 나오겠네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안이.

예,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말고 우리 의회에 오신 손님분들 그리고 민원인들 보시면 5층 오셔서 의원님실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인포메이션 설명할 수 있는 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 그래도 의원님들 중에 악성은 아니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의원실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의원실이나 노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절차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도 하나 있으면 오시는 민원분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엘리베이터 내려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구나라는 간단한 그런 게 있었으면 의회사무국으로 가서 의원님이 있든지 없든지 확인을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성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불쑥불쑥 와서 의원실에 그냥 원형테이블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혹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정책지원관 1명이 결원이죠?

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러면 혹시 따로 정책지원관 모집요강 합니까?

지금 2월 18일까지 공고가 나갔고 정책지원관 10명 정원 중에 8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2월 18일까지 원서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절차 끝나고 4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이 얘기한 인포메이션 부분에서 아까 오면서 오전에도 직원들과 잠깐 그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5층에서 보면 안내표지판 옆에 있는 거,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층에 엘리베이터 내리면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순서가 없어요. 직급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5층에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하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는 3단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첫째 본회의장일 거고 그다음에 상임위 회의실이 있을 거고 의원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의장실이 있고 부의장실이 있고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전문위원 3열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종류인지 다 헷갈리게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적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순서를 적었을까 싶은 생각이 방이면 방 회의장이면 회의장 순서 직급별로 방이면 방 그 외에 5층 다른 거는 평통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3열로 적힌 거 지금도 한번 나가보시면, 기준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념 없이 써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찾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짧은 시간에 방을 나타내는 건지 직급을 나타내는 건지 1열 2열 3열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고 직원일 거잖아요. 일관성이 지켜지는 부분이 그런 거는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다시 붙여질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 속에 잠시 사이에 볼 때는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실등 각 상임위원장 하고 하는데 타 의회에 우리가 비교견학도 많이 가보고 했었지만 실제로 의회에 보면 공통 회의실 쪽에 안내데스크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원이 상주하는 데도 있고 방에 전체적으로 재실등이 다 현관 앞이 아니고 어느 의원이 와있는지 현황판이 다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무공간 내부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실등만 방 앞에 붙이자 그렇게 가고 했었는데 지금 상임위원장 굳이 재실등을 만들 것 같았으면 다 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어느 의원이 어느 방에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그런 게 아쉽고 그 넓은 응접실에 메인공간에 시계 하나 없죠? 여성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더 섬세한 부분, 아까 그랬듯이 인포메이션 알림 이런 것들도 그냥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들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건 질의도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서 이현수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안정성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준법성을 제고하여 의회업무 추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안 검토결과 업무추진비의 집행범위는 물가 상승, 사회적인 통제, 관련 법규의 변화 등으로 집행범위가 변화되어 왔고 관련 규정의 변화에 따라 잦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해소하여 조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즉시 조례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준법성을 제고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령이 바뀌고 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에서 집행을 해도 이렇게 바뀌어도 무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제한은 같고 1회당 쓰는 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에서 5만원으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책정된 금액으로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보다는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수 대비해서 3명을 예를 들어 간다 그러면 한도가 9만원인데 여기에서 15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 횟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경비 한 달에 위원장별로 75만원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9만원 쓸 수 있는 게 15만원 들게 되면 5회 할 수 있는 거를 4회 정도로 해서 소비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이 알아서 횟수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을 잘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5만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5만원 그거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금액에 대한 가용치만 올려놓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만원 올린다고 해서 5만원 먹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가 된 것은 금액이 정해져있지만 공통경비는 회기 때 밥 먹고 이런 것들은 공통경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통경비가 5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게 21명이 다 동시에 적용 받게 되는데 이러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허정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한도에서 만약에 가액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횟수가 적어질 뿐이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예산 한도에서 조금 조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은 거의 전년이나 동일하잖아요. 의원공통경비는 우리가 위원장들 의장들 개인업무추진비 빼고는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되는 게 5만원으로 올라가서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예산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통과되고 나면 사실 각 위원회별로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5만원까지 되었으니 매일 5만원짜리 먹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12월 정례회 때 밥도 못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조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