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위원회 제안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건과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조례안 14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과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의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울산축제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한동영 의원님과 변식룡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변식룡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변식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사람중심,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와 매력 있는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래 의원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올해 10월로 개관한지 20돌이 되어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즈음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울산이 문화예술도시로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제안된 개선안에 대해 시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살펴보면 1단계 94억 원, 2단계 175억 원, 3단계 55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324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개·보수를 위해 올해만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6년 당초예산안에는 시설개선 또는 교체사업에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현 상황에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어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보다 확실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설계가 필요함을 첫 번째로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김기현 시장님은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관장을 임명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관료 중심의 인선에서 탈피하여 실무에 밝은 관장이 임명된 만큼 예산 수반으로 변신을 꾀하기 보다는 우선 가까운 조직 내부에서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문화예술회관은 관료조직이다 보니 전문직이 거의 없었고 이번 조직개편에 다행히 홍보마케팅 부서는 신설예정이지만 기획전문, 홍보전문, 교육전문 담당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인력이 가진 안전성과 전문 예술경영인의 강점인 전문성을 혼합해서 회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인력을 조속히 충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장기적인 운영체계 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립극장은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수도권 대부분의 시, 구 문예회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예산제로 장기적 사업이 가능하고 조직의 전문화를 강화하였으며 협찬 기능 등으로 자립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체계를 장기적으로는 관료조직인 현 체제에서 벗어나 책임운영기관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새로운 20년, 시민을 위한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전국적 가뭄이 발생하고 2015년도는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으로 전 국민의 고통과 함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엘리뇨 현상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적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할 경우 내년 봄 최악의 가뭄재앙이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 발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가뭄예보 실패, 가뭄예측 기술부족, 지역별 저수용량 부족, 지자체간 용수료 분쟁, 범국민적 가뭄인식 제고와 절수운동의 공감대 형성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가뭄대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은 식수뿐만 아니라 농·공업용수 부족으로 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는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가뭄에 의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중순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평년 대비 서울은 45%인 564.1, 강원은 51%인 655, 충남은 52%인 621.5, 충북은 54%인 649.7로 대부분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물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상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뭄 피해에 이어 기상악화 및 기후변화의 큰 흐름 속에 초강력 엘리뇨로 인해 한국에 눈이 없는 겨울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내년 봄에도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실이 되면 당장의 가뭄 피해도 문제겠지만 눈이 없는 겨울로 인해 가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 시민생활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고갈로 인하여 산업수도 울산의 산업체의 생산활동이 마비되고 생태계 또한 파괴되는 등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대재앙이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닥친 가뭄 피해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이 아님으로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용수공급 및 물 절약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수요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물 관리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며,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가뭄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물 절약 홍보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초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댐건설과 해수담수화 등 자체 수원개발을 위한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유수율을 제고하면서 시민들 물 절약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48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221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52호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246호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50호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11월 19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9% 증가한 3조 2343억 983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075억 688만 7000원, 특별회계는 8268억 914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56건에 37억 7818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7억 7818만 6000원 중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삭감액 27억 6518만 6000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10억 1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과 운용규모 1629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한 3조 1817억 659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274억 9248만 3000원 특별회계는 7542억 7342만 2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회야정수장 원수구입비 3억 8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억 82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으로 기정기금액 대비 182.4%인 205억 원이 증가한 317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한 1조 3860억 7645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14건에 10억 576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1조 3814억 4332만 6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문병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74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언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새해 예산안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학업성취도 울산 중구 학생들의 학력 전국 최고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은 인성, 학력, 체력, 재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어느 해 보다도 값진 성과를 많이 거둔 한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금까지 우리 울산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행복울산교육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시의회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불필요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공동발의 건으로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대여업의 경우 도로 너비 12m에서 6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과 가로형 간판 설치가능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고, 원거리 등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농기계 배달 및 수거내용을 신설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의회 소관 3개 조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앞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회 소관 2개 규칙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은 축제의 계절로 우리 울산도 곳곳에서 주말이면 축제의 도가니에 푹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울산축제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제안과 함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대표축제인 처용문화제를 비롯해 중구의 마두희축제, 남구의 고래축제, 동구의 조선해양축제, 북구의 쇠부리축제, 울주군의 옹기축제 등이 5개 구·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축제 가운데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일만한 관광형 축제가 딱히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형 축제는 고사하고 어느 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유망축제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나 선심성 축제, 영세한 소규모 축제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유료화를 시도하고 참여 위주의 실속형 행사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남은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70개 축제를 열던 것을 2년 만에 43개로 감축해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2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경남은 창원 주남저수지 철새축제와 사천 세계타악축제, 고성 공룡나라축제를 폐기하였고 함안 수박축제는 함안군민의 날 아라제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27개 축제를 줄여 2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진주시는 지자체의 예산지원 중단과 함께 재정자립을 토대로 세계 5대 축제 진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올해부터 부산불꽃축제 일부 구간을 유료화했으며 한때 축제수가 전국 3위였던 강원도 역시 20여 개의 축제를 줄이고 매년 경쟁력 있는 축제만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 역시 지난해 마라톤대회와 걷기행사 등 유사행사 11개를 줄여 8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축제 군살빼기’의 사례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제 울산시가 어느 정도 몸집을 줄여 슬림해진 축제를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당장은 일자리 부족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매년 예산운용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축제 역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축제가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대표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정책제안과 함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를 비롯해 5개 구·군별로 각기 따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입니다. 즉 울산시가 5월이나 10월 중 보름에서 20일 정도 축제주간을 정해 5개 구·군의 대표축제를 비롯한 현재 벌어지는 상당수 축제를 한데 모아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펼치는 것입니다. 처용문화제를 중심으로 중구에서는 마두희축제를 펼치고 남구에서는 고래축제를, 북구에서는 쇠부리축제를, 동구에서는 조선해양축제를, 울주군에서는 옹기축제를 축제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축제별 특색 있는 메인프로그램의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절해 장소를 달리 개최하여 관람객 분산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축제를 준비하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1년 중 축제주간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대표축제를 제외한 각 지자체별 소규모 일회성, 선심성 행사에 대해선 과감히 정리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올해 대표축제 예산은 38억 원 가량이고 여기에 처용문화제 와 한글문화예술제, 봉계한우불고기축제, 무룡예술제 등 크고 작은 축제 예산을 모두 합치면 56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한 기간 동안 모아 집중투자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수익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울산이 특정기간 매일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지는 도시로 알려지게 되면 자연스레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이 기존 주말 3일 정도가 아닌 15일 이상 긴 기간 동안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면 자연스레 외지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는 등 체류형 관광도시의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 기간 동안 울산의 대표 관광상품을 축제와 연계시키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병행시켜 나가는 한편 울산지역 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홍보효과를 누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5개 구·군의 축제를 한데 모아 개최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사계절에 고루 분산시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봄과 가을에 집중돼 있는 축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산시켜 각 계절별 대표축제를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개최되는 울산의 축제들에 계절별 테마를 접목시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도록 하는 한편 그에 맞춰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계절적 영향 탓에 봄과 가을이 바깥활동을 하기에 최적기라고 하지만 우리 울산의 여름은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겨울 또한 그 나름의 즐길거리가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울산은 지리적 영향으로 폭염과 한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축제를 열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계절 축제가 개최되면 외지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축제가 펼쳐지는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뮌헨의 옥토버페스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삼바카니발, 일본 삿포로의 눈축제 이들은 모두 평균 방문객이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 축제들입니다. 축제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진화해야 합니다. 새로움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제는 이제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울산의 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가을에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반짝하는 축제대신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만한 울산만의 색깔을 갖춘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