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지난 2월 4일 김정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절기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일일근무제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과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총 8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 3건과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5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1건으로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룡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해숙 의원, 문병원 의원, 최유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해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간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내수부진 등 삼각파고(三角波高)가 우리 시를 휩쓸어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으며 미래전망마저 어둡다는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전국 최초로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한민국 산업수도이자 수출메카 울산’에 켜진 경제 적신호가 언제 청신호로 전환될 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 시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를 탈출하느냐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느냐의 백척간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큰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년 연말 우리 시가 국가예산 2조 3103억 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예산 중 단 한건의 감액도 없이 목표예산보다 1000억 원이나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올린 것입니다. 장기침체에 빠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3D프린팅, 2차 전지, 바이오메디컬 등 미래먹거리산업구조로 시급히 체질개선을 해야 하는 이때 이 같은 성과는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단비와도 같다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현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40여개 신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김기현 시장님을 필두로 국비특공대 등 관계공무원이 몇 달간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인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이채익, 박맹우, 안효대, 박대동, 강길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선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울산경제를 이끌 수레바퀴의 한축을 확실히 구축하였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반대편 축도 확실히 구축하여 수레바퀴가 중심을 잡고 제대로 굴러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은 실·국장을 비롯해 실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된 예산이 울산미래와 경제회생의 자양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10년, 20년 뒤 울산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하는 등 울산경제 방향타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실내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장에서 시민,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오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실시하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등을 통한 엄격한 징벌제도를 실시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산은 거대한 삼각파도의 꼭지점에 서 있어 눈 깜빡할 사이에 어느 파도에 어떻게 휩쓸릴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악몽의 시간을 다시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울산산업구조 체질개선의 새로운 변곡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번 성과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직자와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과거 IMF 경제위기와 리먼쇼크 경제위기를 경제발전의 기회로 반전시켰던 놀라운 울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사상 단 한 차례도 전례가 없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의 2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의결했습니다. 2016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한지 단 2개월 만에 울산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단 하나, 누리과정지원비 116억 2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미편성된 3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2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9개월치가 이미 편성되어 있고 이 9개월치 예산확보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울산에서는 소위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울산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울산교육청은 2월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의사일정상 오는 7월에 제1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 미반영된 3개월치 누리과정 지원비를 7월 추경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히 2월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본예산 통과 2개월 만에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할 명분과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예측 실패로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비는 9월 말이 되자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급식지원비를 학교로 내려 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학교운영비로 급식운영을 하도록 시달했고, 12월 제2회 추경에서 부족분 37억 원을 편성해 학교급식일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12월 말에서야 밀린 3개월치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급식지원비가 바닥이 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긴급하게 추경을 제출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얼마나 상반된 상황입니까?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가 동이 난 상황에선 꿈적도 않다가 9개월치 예산이 확보돼 누리과정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2월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된 제1회 추경 세입은 3개월치 누리과정 소요 예산 116억 2668만 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3억 2378만 9000원과 울산시로부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 40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3억 289만 1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세입금이 100% 누리과정지원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 6월에 2015년 결산심의가 예고돼 있고 그때 가서야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정확히 산출돼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300억 원으로 추계했고, 2월 추경에서 미반영된 누리과정지원예산을 짜맞추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313억 289만 1000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시의회 예산안 제출이 무슨 구멍가게 셈법도 아니고 이런 식의 페이퍼 예산을 조급하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월 결산심의에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돼 제출될 일이고 7월 예정된 제1회 추경에 미반영 누리과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순리인데, 전례가 없었던 원포인트 추경을 2월에 편성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례를 깨고 순리를 거스르면서 당최 다급할 이유가 없는 2월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를 대상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울산교육청의 2월 추경 예산안 제출은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열의를 다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는 예산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집행부의 2월 추경 제출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6월 결산, 7월 1회 추경의 연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나 갈등도 벌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급조된 2월 추경 제출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행부의 권한남용을 우리 의원들이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예산편성과 심사를 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전반적인 결산추진 일정이 단축되어 결산승인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중기청 개청 환영 및 청사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기청 개청 환영 및 청사건립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산업수도 울산의 영향력이 컸다. 지금도 울산광역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울산광역시는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수출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수도이다. 누구도 이 점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은 타 시·도에 비해 총생산액과 부가가치 등의 비중이 높다. 2013년 5월 기준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체 수는 7만 2382개 업체, 총생산액 47조 원, 부가가치 1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 광주, 대전과 비교해도 울산의 총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월등하게 앞선다. 그야말로 울산지역의 중소기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왔다. 이처럼 지역의 중소기업은 타 시·도에 비해 기여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경쟁력은 열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중소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울산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 개청한다.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시민 모두가 환영하는 바이다. 2001년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한 이후 약 15년 만에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울산중소기업청의 개청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 산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울산중소기업청이 신설되면 창업, 금융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등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중소기업청 사무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한 곳에 집중시켜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회, 코트라 울산무역관 등 5개의 기관이 창업, 금융지원, 기술개발 및 산학연 협력지원, 수출지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장애인지원센터 울산센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울산연합회, 울산이노비즈협회 등 지역의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각종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는 이유는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은 한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의 기업들은 왕복 최소 2시간이나 소요되는 부산에 가서 업무처리를 해 왔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대정부 지원과 국민적 동참 촉구 결의를 한다. 1. 정부는 지금의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가 협소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적정규모를 갖춘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 정부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회, 코트라 울산무역관 등 관련기관들이 한 곳에 집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라. 3.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성공적으로 개청되고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6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중기청 개청 환영 및 청사건립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중기청 개청 환영 및 청사건립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변식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울산광역시도 확고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구하고 민·관·군·경 등 지역 내 전 국가방위요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뒷받침 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울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가 시민의 생명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확고한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울산광역시의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울산광역시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6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별첨에 실음)

송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전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희망찬 병신년 새해, 힘찬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2016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학력, 인성, 체력, 재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값진 성과를 많이 거두어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전국 1위를 했으며, 보통이상 학생들의 비율도 전국 1위로 울산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에 정착하여 ‘공부 잘하는 교육도시 울산’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함께해요! 행복운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건강체력 1∼2등급 비율 전국 1위의 성과도 달성하였으며, 학업중단 대책 우수교육청 2년 연속 선정과 사이버언어폭력예방과 인성함양을 위한 선플달기 전국 1위 그리고 제5회 Wee희망대상 5개 분야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분야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교직원의 복지와 장애학생들의 바리스타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시교육청 내 카페 ‘청마실’의 개소는 특수교육 운영사례 전국 1위의 수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을 위해 ‘행복한 아이(I) 중심수업’과 독서교육, 인문 책쓰기 운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하여 ‘울산 12덕목’ 실천 교육과정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절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명장과 함께 하는 현장 직업 체험,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의 충실한 준비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진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울산교육 1·10·100%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서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성과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했으며 학교시설업무의 ‘국제표준 ISO 9001’과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EST HRD) 연속인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리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수초와 강동초, 언양초, 강동중 및 온산고등학교를 개축하거나 신·이설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업무협약을 울산시와 체결하고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치는 등 울산 행복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선별적인 맞춤형 학교무상급식과 취약계층의 지원 등 ‘울산형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의 1만 6000여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BEST 학력 정착,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 꿈과 끼를 가꾸는 교육공동체 구축,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의 4대 역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인 ‘최상위 학력 정착’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공부 잘하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정착시키고 교실 수업의 혁신과 인문 교육의 강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행복한 아이(I) 중심수업’의 정착과 독서교육 및 인문 책쓰기 운동 활성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과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및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어울림프로그램 확산 등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 맛 품평회’ 실시, 체력증진 노력의 ‘함께해요! 행복운동’ 프로그램 확산, 인성함양을 위한 울산 12덕목과 예절교실 운영 등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진로진학 지원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모든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로직업센터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활성화로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진로진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수요 맞춤형 취업명품 마이스터고 육성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한 울산형 직업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울산취업박람회 개최와 적극적인 산·관·학 연계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클린(Clean) 공직문화 확립과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선진감사체제 구축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과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스승 존경 풍토 확산 및 교권 강화와 교원행정업무 경감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깨끗하고 품격 높은 울산교육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 1·10·10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울산교육정책품질을 향상시키며, ‘울산형 교육복지 시스템’의 안착과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상북유치원, 상북초등학교, 장검중학교 신설과 방송통신중학교 개교 및 운영, 2017년에는 중산초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 그리고 공립대안학교의 신설과 울산인성교육센터, 토탈갤러리, 울산자연체험원의 설립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교육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최적화 2020 프로젝트’의 추진과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목적 교육 시설의 여건 조성,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신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울산교육가족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불씨를 전하기 위해 땔나무를 다한다’는 ‘신진화전(薪盡火傳)’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울산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지켜보고 믿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도 원숭이가 상징하고 있는 재주와 지혜, 그리고 열정의 기운에 힘입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조기에 지원되어 급박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금 추가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이를 임시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3860억 원보다 116억 원 증가한 1조 3977억 원입니다. 이번 울산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액 63억 원과 울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출금 40억 원, 2015년 연도 말에 교부된 시·도평가 인센티브 86억 원이 시기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따라 그 일부인 13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3개월 미편성액 116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생애초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월 임시회에 편성·제출한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에 관한 학부모와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불안을 조기에 완전히 해소하여 평온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번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정말 시급하거나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재원확보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필요에 따라 추경을 제때 하여 시민과 수요자의 관점에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금번 2월 추경이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드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