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우정 혁신도시 조성사업, 최유경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정치락 의원님께서 호계매곡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촉구에 대해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와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연습시설이 열악하여 전국대회를 앞두고도 정규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 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5호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진흥 정책 시행을 위하여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연구학교 지정,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내 학생들을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문병원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준공 및 업무이관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추진된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5년 울산우정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이후로 만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 착공해 당초 2015년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되면서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하자가 없는 완벽한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2016년 3월 현재 혁신도시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강원도와 함께 울산지역이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H의 미온적인 추진으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에빈유(종가로) 주도로입니다. 도로선형 문제, 도로폭 문제, 소방용수 불량 문제, 유곡로 침수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테마파크공원이라고 조성한 공룡테마파크는 말 그대로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잡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룡 세 마리가 생뚱맞게 서 있고, 잡목 수준의 나무 몇 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등 공원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의 공원입니다. 이러한 기괴한 모습들이 우리 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한 단면이기에 현재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학금 지원,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 등 이주 정착비 지원과 같은 이주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면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 국회의원, 언론 등에서 국토교통부와 LH 관련기관에 시설물 하자보완을 수없이 건의하고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H의 조치는 우리 시와 시민들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모두 104건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촉구하여 왔으나 45건만이 보완되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192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여 177건이 조치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로의 노폭문제, 서동교차로 개선 등 도로교통 문제와 대다수의 주요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잡한 도시설계와 시공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크게 초래한 LH가 불과 3개월 후에는 3000억 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우리 시에는 하자 투성인 혁신도시를 이관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대응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을 이관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귀중한 혈세가 재투입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예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의회, 중구의회, 시민들 또 언론사 등이 우정혁신도시 준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을 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시민들의 품격있고 명품 창조도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우정혁신도시가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부실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정혁신도시가 부실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책임의 한 가운데 LH가 중심에 서 있고 시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LH의 태도와 미흡한 조치들에 대해서 그리고 LH가 책임져야 할 사적 제528호인 약사제방의 원형 훼손 문제, 울산지방에서는 유일한 화석유적인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원형 파괴와 보존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설계기준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천과 명정천을 30년 빈도로 설계한 저류조 공사 문제, 도로 설계 및 차선 변경, 신호등 건설, 혁신도시 주도로 및 연결도로 가로수 식재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가로수보호블럭 보행자폭 문제, 가로수종 문제, 절개지 석축공사 푸석돌 시공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향후 서면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해소 방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당부 드리며 혁신도시 업무이관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104건 중 조치 중이거나 미조치된 건수가 59건에 이르는데 6월 준공 시까지 조치 완료가 가능한지, LH공사가 회피하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의 중요한 시책추진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설물 이관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LH의 시설물 이관과 관련 산적한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 등을 신속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시에서는 하자가 조치되지 않을 경우 이관거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관거부로 준공이 지연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가중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관거부 이후에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어떻게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처·대응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관거부 외에 다른 복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자없는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감리 및 준공검사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현행법령의 미비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 준공 보고 및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달라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하였으나 관련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개정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없는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할 책무는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도시 준공검사에 참여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허용하는 법령개정, 업무이관·조정 그리고 관리·감독의 각종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극행정으로 그친 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지난 7일자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중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유사한 방안 마련 및 그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는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LH공사의 이관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보완되지 않은 59건과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보완이 금년 6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재차 연기하여 보완이 완료한 뒤 준공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현IC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교통 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왔고 전문가들과 해소 대책에 대해서 토론도 열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2016년 2월 4일 주민동의서 400여 명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14일 감사 실시여부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공을 장현 1, 2 고가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LH가 준공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는 그 이유로 지금까지 구청이나 시청에 또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해 오다가 지금 막바지에 되니까 공사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본 의원이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울산혁신도시 시설인수단이 이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엄청나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유를 들면 국토부가 시보다 상위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또 시설이관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토목, 배관, 공원, 환경 외부 민간전문가를 TF팀의 구성원으로 넣고 또 관심 있는 의원들도 몇 분 넣어서 정말 하자 없고 인수이관 되고 난 뒤에 시비가, 혈세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구청직원들이나 시청직원, 담당인들이 소극행정을 저는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다.’ 단지 이 이유만으로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공사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적하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중앙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유사한 방안 마련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TF팀에 전문가집단을 좀 투입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울산지역에 있는 토목전문가나 행정 특히 문화재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에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형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정말 앞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문화재 훼손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부분은 전문가가 좀 투입되어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고, 정말 다른 여러 가지가 사항이 있으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대안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김복만 교육감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울산에는 16개 학교가 해당된다고 울산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교부금 차등 지급을 당근과 채찍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을 유도 또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의 신년 인터뷰 기사를 보면 17개 지역 교육감 중에서 소규모 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육감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도시개발지역으로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려는 시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 논리만 앞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는 농산어촌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작은 학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배움의 터전이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문화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귀농과 전원생활을 꿈꾸며 큰 결심을 하고 시골로 들어와 마을 공동체를 가꾸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마을 주민들도 늘어나고 학생수도 점차 늘어 가면서 황폐화된 시골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작은 학교가 도심에서 꿈꾸지 못하던 또 다른 훌륭한 교육공간으로서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25일 통폐합 학교 대상 16개 중 14개교 학부모대표와 학부모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교육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주관 워크숍 참석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간담회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조율을 통해서 참석을 약속했고, 갑작스런 워크숍 참석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참석가능한 날로 연기하겠으니 1주일 이내로 다시 간담회 날을 잡자고 했으나 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시의원과 한 정책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언론을 통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조리고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토록 헤아리지 못하는 교육청을 두고 어떻게 소통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담회 내내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설명을 듣고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불참 소식에 분노와 함께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선 ‘교육당국의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통폐합 소식을 알게 되었다. 신설 주거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도 교육청은 이 조차도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통폐합 포함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육감님! 많이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을 빠른 시일 내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통폐합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연말까지 용역을 의뢰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폐합 기준 등 울산 자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통폐합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해당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뻔히 해당 학부모의 거센 반발이 예견되고 그분들에겐 소중하게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이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도 말입니다. 교육감님!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는 낡고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되어서 시설환경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들로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비용과 효율을 앞세우는 정부 정책의 추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률적인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소중하게 가꾸어온 한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 정책도 작고 소수라고 해서 그분들의 행복과 희망을 외면하거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농협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귀농·귀촌한 가구 수가 10배나 급증했다고 하고, 선진국도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그동안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온 지자체의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는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제안 드립니다. 통폐합 정책 추진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만들기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 혼자만의 주장과 궁금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수많은 소규모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교육으로 가다듬어져가야 합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이 교육지표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의 통합과 신설대체 이전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 도심의 울산초·울산동중학교를 우정혁신도시로, 강동초·강동중학교를 강동산하 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두동면소재 두동·봉월 초등학교를 통합하였고 상북면 소재 궁근정·길천· 향산 이 세 학교를 통합한 신설 상북초등학교가 올 3월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축하 속에 개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인 특색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교육여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님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읍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60명 이하에서 120명 이하로, 도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200명 이하에서 240명 이하를 권고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울산지역 16개 학교는 단지 교육부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들인데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당장 통폐합이 되는 걸로 학부모님들께서는 크게 오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의결기준과 절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동창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규모 육성 사업을 추진할 학교가 있다면 지금과 같이 해당학교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 검토한 후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는데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권고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 실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학교규모와 학교배치를 고려한 지금의 자체기준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님, 지역주민, 동창회의 관심사로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과반수 이상 찬성 등의 의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해 약수초등학교의 가칭 중산초 신설대체 이전추진 사례와 같이 학부모, 동창회, 지역의 시·구의원님 대다수가 찬성하였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님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아쉽게도 학교이전을 중단한 것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절대 받아들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통폐합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제논리가 아닌 여러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학교의 복식수업, 순회교사, 상치교사 해소와 교과전담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교우관계 확대와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성 발달과 인성 함양에 교사들의 적정시수 확보로 교과연구 및 교과수업 집중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지역 내 경쟁력 있는 학교 확보로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등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동·봉월 통합, 상북초등학교 통합 신설의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 주도하에 자발적인 통합으로 현재는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반면 도심지에 위치한 효문분교는 연암초등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효문공단 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전교생 11명의 학생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통합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통폐합 정책 추진 대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한 면지역에는 한 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 기준을 지켜 왔으며, 소호분교 교실 증축, 두서초등학교의 교사동 환경개선, 명산초등학교의 강당 증축, 장생포초등학교의 강당 증축 및 통학로 개선, 삼동·주전초등학교의 강당 증축 등 소규모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함께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과 방과후 운영비와 차량 지원, 급식비 지원, 돌봄교실 설치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개별학교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광역 단위의 협의체 구성은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적정화 육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