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만한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이 부분의 적정성이 어느 게 더 나은지 검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적정성 검토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서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이 도로가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도로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부분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지방 57번 국지도 그 부분도 있고, 84번 국도 부분도 있고. 지금 삼가∼대촌 간 제일리까지 연장하는 3개 도로가 이 도로 하나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도로는 주변 처인구 지역의 가장 많은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이 도로는 그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된 부분하고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지역에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이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조금 지난번에도 저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나머지 도로에 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