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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6-05-04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의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허령 의원님께서 유기질 비료의 농가 니즈 충족 정보제공에 관해, 정치락 의원님께서는 북구 매곡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관해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와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문병원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울산ICT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했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ICT국제중학교와 ICT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산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클러스터(단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교육여건, 미래사회를 준비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국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진, 그리고 꿈을 이루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에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해외, 특히 캐나다에서는 초·중등 전 학년에 컴퓨터 코딩수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서양에 위치한 노바스코샤주는 지난해 9월 신학기부터 전체 초·중·고에서 컴퓨터 입문과정과 코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초등학년에서 컴퓨터 보안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가르쳐왔습니다. 더 나아가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지난해 9월부터 3년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코딩 중심의 컴퓨터 수업을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컴퓨터 분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코딩수업은 ‘미국의 미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코딩교육을 영어, 수학과 같은 비중으로 교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차원을 넘어 코딩 언어를 배워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며 컴퓨터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T강국이면서도 대학에 진학해서야 이를 익힐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창의력과 지적호기심은 어릴수록 더 왕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꿈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여건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올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지정 사업을 통해 각 선정학교에서는 초등학교는 연간 17시간, 중등학교에서는 연간 34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것을 또래들과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물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ICT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 울산이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울산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은 자신만의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경쟁구조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팀워크 즉,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ICT국제학교에서는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VR 등 인문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싹틔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ICT국제학교의 다양한 커리큘럼이 21세기형 인재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대학만 잘 가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ICT국제학교에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지역 거점센터의 역할을 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강사진들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단순한 컴퓨터 활용이 아닌 전문적인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울산의 교육도 울산만의 특징을 살려야 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강사진들을 초빙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인자동차를 보고 있으며, 가상현실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은 울산에 공업탑이 세워지던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울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를 대비할 첫 번째 단추는 교육입니다. 아직도 교육은 희망입니다. ICT국제중학교와 ICT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위원회 발족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복지와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그리고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작금의 울산 조선산업 위기를 보면서 과연 울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축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울산의 미래먹거리이자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만을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친환경자동차를 말하며, 전기차 충전기는 벽걸이 형태와 스탠드 형태인 고정형 충전기와 고정형 충전기 설치가 곤란할 시 사용되는 이동형 충전기로 구분합니다. 울산시의 전기차 보급현황을 보자면 전기자동차 50대와 가정용인 완속충전기 50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보급확대를 위해 5월 2일부터는 전기차 67대, 충전기 67대를 선착순으로 보급하는 등 민간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 1대당 1700만 원 지원, 전기충전기는 1대 설치비용 400만 원 지원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시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친환경자동차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에 김기현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도시형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가 순차적으로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조성되고, 아무리 좋은 쇼핑몰이 있다고 하여도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또한 민간보급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전기차 정책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충전기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관공서나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주유소 등 대단위의 사람들이 사용·이용하기 좋은 공간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대수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이 건설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하여 충전기 의무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자 관련 법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예정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20만 울산시민들의 주거생활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 거주율이 60%임을 보더라도 충전기 보급을 위한 지원 또한 개인 위주보다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래 ‘말뫼의 눈물’이 회자되는 가운데 우리 울산의 조선산업 현실을 보면서 울산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전기차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하여 무엇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 투자의 우선순위와 시기임을 보더라도 충전기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1% 준수를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목표액을 전년대비 17% 증가된 5425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구매실적 4640억 원에 비해 78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방침은 전국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얼마나 관심이 적은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5년도 울산광역시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0.453%, 교육청은 0.549%로 법정기준 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는 울산의 5개 구·군의 우선구매율(울주군 0.96%, 동구 0.93%, 중구 0.91%, 남구 0.79%, 북구 0.69%)에 비교하더라도 많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울산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총 15개소, 그중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 및 판매시설이 8개소입니다. 물론 울산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8개소의 시설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사무용지, 현수막, 인쇄물, 장갑류, 참기름, 비누 등 8종의 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양하지 않고 비교적 소액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의무구매의 미달의 이유라면 이는 관심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전시행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 공공기관 구매, 계약업무담당자 대상으로 우선의무구매에 관한 교육실시, 홍보 등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하여 관련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된 물품구매는 장애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개인으로서는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며,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생산품 관련 사업이 확장되어 새로운 시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으로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의 사안이 여러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시 본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및 산하기관 각 부서별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안내 및 부서별 구매 목표액을 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실적을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빠르게 개선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을 누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의무구매 1% 이상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조성중인 울산우정혁신도시가 2016년 6월말 준공시점을 앞두고 LH공사가 하자 없는 시설물 이관과 하자보수 조치 지연에 대한 대응과 해결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강구하여 5월 4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만 2016년 5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 인계인수 및 LH공사와 집행부를 상대로 완벽한 마무리를 지원하려던 특위구성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22명 전체 시의원 중에서 18명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 서명한 발의안이 단지 2명의 운영위 소속 의원이 반대한 결과 특위가 구성되지 못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김정태 위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회일정과 운영은 조례와 규칙 등 법령에 따라야 함이 마땅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철 의장과 김정태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일정과 의회운영을 하였다는 큰 잘못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회운영에 대한 개선점은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과 김기현 시장님이 펼치는 시정방침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던 특위가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혁신도시특위 활동에 버금가는 활동하는데 저의 열정과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120만 울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2016년 6월말 준공을 앞두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이관이 되도록 감시활동을 드높여 이관 후 추가적인 예산투입의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 본연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물 인계인수를 앞두고 하자보수 지연 등 관리난맥상을 보인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LH공사의 책임자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관계당국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에 대한 재점검 활동의 일환으로서 관련현안에 대한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2항에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위원회 심의과정 등 법령과 회의규칙 위반한 사실에 대한 박영철 의장님과 김정태 위원장님은 분명한 법적 책임 및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6대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한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이번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면 당초에는 개인적으로는 특위구성에 동의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120만 시민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대표로서 위원회 위원들의 중론을 모은 결과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의원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자있는 시설물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의 인계인수가 강행될 경우에 저는 법적 자문을 거쳐서 행정소송 청구 등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울산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예.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회의규칙 21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우정혁신도시조성사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협의를 해야 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2명 의원 중 18명이 찬성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2명이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회의를 정회를 하고 우리 의총을 열어서 과연 이 부분이 합당한지 정확하게 하고 회의를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정혁신도시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은 오늘 아니면 시기가 안 맞습니다. 오늘 결정해야지 특별위원회를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법을 지키고 법령을 위반한 부분을 따지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의와 절차과정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분간 정회하고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21조 제2항이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안 났습니다. 유권해석이 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고호근 의원님의 정회요청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정회요청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우리 시민들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지원 혜택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경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전도시 울산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안전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안전대책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발언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다른 사항입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을 똑바로 좀 해야 되는데)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등 개정·시행(2015. 6.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같은 사항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들일게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같은 사항이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왜 회의진행을 막습니까?) 의안심사부터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독서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여건 조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청에 업무추진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및 교육전문직을 두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생들의 독서모임 운영 장려와 독서관련 행사 실시, 교직원단체 독서교육 연구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지적능력 향상과 창의력 및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의 생활화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고호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뭡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물어봐야죠.) 예?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호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박영철 의장과 고호근 의원 동시발언)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이……)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고 전자투표도 있습니다.) 심사해 주시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해야 되는데) 주요 건설사업 현장과 주민편의시설을……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누가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취불능)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해야죠. 투표는, 그래야지 정확하게 누가 뭘 찍었는지 알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족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올라갈까요? 단상에) 훈훈한 인정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올라갈까요?)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