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11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 모두 2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고호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정치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정치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지난달 2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철회하고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울산, 부산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5일 울산 앞 바다 규모 5.0 지진발생으로 신고리 원전 건설 철회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언론 방송에서 보도된 울산지역 6.5 이상 강진 발생 가능성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 방사능 누출 대비 안전 대비책 등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다 제가 울산시에서 만든 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6월 고리 1호기 폐지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묻는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전력수급측면에서 고리1호기를 연장가동하지 않더라도 국가전력 예비율이 21%에서 4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국가전력 수급상 큰 문제가 없고 우리 울산을 중심에 두고 월성과 고리 원전이 14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서면 고리 원전은 10개가 됩니다. 특정지역에 빼곡하게 들어선 원전 다수호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난 5일 울산 방어진 52km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으로 이제 울산도 원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 앞바다 지진발생 이후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모교수가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0만 우리 울산시민들이 발 디디고 생활하는 내륙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 5.5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리 원전이 들어선 곳의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도 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인 손에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부실한 게 많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단층조사 없이 그 곳에 원전이 들어섰고 계속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처음 건설당시에는 규모 6.5 지진까지 최근에 들어서는 7.0까지 버틸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 모든 사고 대비는 혹시 닥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 대비의 가장 훌륭한 처방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울산 접경지역으로부터 30km 이내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거나 새로운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산주변 지역에 위치한 14개 원전을 당장 폐쇄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는 것이 울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안전 대비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 원전 사고에 대해 울산 시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규모 9.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약 238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일본 국회차원에서 엄청난 피해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었지만 최악의 원전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규모 9.0 지진발생과 쓰나미 발생을 예측했다면 후쿠시마 원전이 위치한 곳에 원전이 건설되지 않았고 건설되었더라도 충분한 안전매뉴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철저한 방재 훈련이 실시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전 사고에 대한 두 번째 대비책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방사능 누출 안전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지역 방송에서 방영한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든 안전 매뉴얼은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허술하였습니다.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방사능 누출을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전매뉴얼을 살펴보면 원전 인근 마을 지역에 설치된 방사선 비상 대피 안내판과 현장조치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구호소가 제각각이고 대피 시 교통수단도 기차선로가 있는 남창역에서 태화강역까지는 버스나 자가용으로 이동하고, 기차선로가 없는 태화강역에서 구호소, 대개 학교까지는 기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운행이 중단된 서생역이 집결지로 되어 있는가 하면 비좁은 남창역에 약 5만 7000명이 모이는 집결지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에는 방사선 비상대피 안내판이 아예 없습니다. 북구 강동 산하지구에는 60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산하지구는 월성원전으로부터 8km거리에 있습니다. 울산관내에는 주민 대피 구호소로 114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구 16, 동구 34, 북구 37, 울주군 27곳입니다. 대피를 하려면 비상계획구역인 30km 이상을 벗어나야 하는데 모두 원전으로부터 20km, 30km 이내에 위치한 학교 등 공공시설이 구호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호소까지 소요시간은 어느 구호소든 모두 3시간 30분입니다. 최악의 원전 폭발 사고가 난다면 3시간 안에 사고 인근 30km, 40km 이내는 방사능 누출 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대피를 해야 할 30km 이내 지역에 3시간 30분이나 걸려 구호소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안전 대피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방호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울주군은 마스크, 장갑, 덧신, 안전방호복 6만 8910세트, 북구는 마스크 10만 740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마스크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를 비상계획구역이라 설정하면 무엇 합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 장비인 마스크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현재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현장조치 매뉴얼은 원전 사고 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안전하지 않은 안전 매뉴얼’이라는 최근 방송사의 평가를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울산시와 울주군이 만들어 놓은 방사능 누출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고 발생 시 울산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의 안전이 모든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 120만 울산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장 없는 기계는 없고 실수 없는 인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철회 주장을 다시금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울산입니다. 시장님은 어느 시민보다 안전한 울산을 바라고 또 만들어 가고자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