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아직은 파악 못 했지요? 그럼 넘어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 업무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도로 부서.

도로 부서는 건수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조성과 보니까 세 건밖에 안 되는데 100%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한 건 하는데 12억이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업무 여러 가지 바쁘니까 당연히 위탁을 주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스스로 하는 게 있으면서 역량이 부족해서 절반 정도를 위탁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0% 다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스스로 위탁 업무를 해 봐야지요. 본인이 위탁 업무를 안 해 보고 다른 기관에 업무를 옮기면 그런 업무를 안 해 보니까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시가 직접 하는 거랑 위탁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 공원조성과로 전화를 해요. 공원조성과에서는 직접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위탁 기관인 도시공사에 물어봐. “이런 민원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보고서에 써서 또 시에 보고를 해. 그럼 보고받는 사람이 또 민원인한테 전달해.

하다못해 토지수용을 해도 마찬가지지요. 시가 바로 직접 경기도나 중토위로 올리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용인시로 수용재결 요청을 하면 용인시장이 다시 또 올리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은 물론 업무가 벅차면 수용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 해라. 직접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역량이 부족하니까 위탁을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이 다 위탁을 주는 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