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4년이라는 기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15년도부터인가요? 올리지 않았잖아요.

인상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우리가 올리게 되거나 이러면 지금 너무나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기업의 운영 기본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00억 정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 공기업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했을 때는 공기업성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속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대안을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수도 부분에 공기업은 저희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예산편성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업으로 운영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부분은 빨리 우리가 현실화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4년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서서히 요금 현실화 부분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