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뒤를 이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지적장애 기준 외에 인지학습 능력이 부족해…… 부적응이지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하고 이해하고요. 소위 말하는 티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든 아니면 어디서 누가 추천을 하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은 약간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의심스러운 게 이제 검사를 진행할 거예요. 웩슬러검사든 무슨 검사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건데 그런데 검사 결과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 내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 그런 건데 혹시 그 범주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관 선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관 선정되고 대상자 모아서 검사를 실제 실시 했더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 밖의 영역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 검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