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입찰을 5월에 해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통과되고 입찰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은 순서는 맞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기준에 공사 타절한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입찰을 보고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 업체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을 하든 별다른 진행을 하든 소통을 하든 이게 되지 않고서는 실제 사업 진행은 더뎌질 수 있다는 거지요,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내년에 준공된다고 예정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내년 중순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또 뒤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예산을 지금 ‘소송을 완료하고 와라’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산 만약에 통과되면 일단 공공건축과하고 협의 좀 빠르게 진행하셔서 소송이나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