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서상훈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태양광 업체에서 하다 보면 저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뒤에 2차 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에서 많이 할 때는 자연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다 보니까 폭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야기되고, 개인 집에는 상관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검단공단 지역에도 이 문제로 해서 주인과 마찰이 생기고, 이 사업이 나름대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업자들이 하는 부분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허가 관련해서는 깊이 해보고, 만약에 이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2차 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2차 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원사업으로 해서 업자들이 나서서 홀랑 빼먹고 해버리면, 2차 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부 업주들이나 주민들이 법적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업체 지정이 들어오고 구청이 허가되는 부분이 올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 문제까지 검토해서 관련하는 업체, 정말로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도 강화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느낀 게 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