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16건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법제처간 법제업무 교류협력협약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일괄 개정조례안은 한글도시 울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제처의 한글학자들이 우리시 조례를 대상으로 한글화 정비항목을 발굴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알기 쉽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과 실내외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왕암공원에 조성 중인 캠핑장 사용료 징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 ICT산업 육성을 위한 중심기관 설립에 필요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은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김종래 의원입니다.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스스로 참여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 기준,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새로운 체계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부 조항 중 기숙학원 증가와 사교육 조장, 학생안전 및 급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또 다시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보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까지 개학한 학교 4881개교 중 298개교가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단축수업 등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급학교는 전기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학생들은 찜통교실 속에서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이다. 학교 전기요금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 직전 12개월 동안 가장 높았던 날의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기준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봄, 가을에는 전체 요금 중 기본요금이 43.3%까지 달해 부당하게도 절반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전력 총 사용량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가 ㎾h당 125.8원으로 산업용 107.4원보다 17%정도 비싸고,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123.7원보다도 높다.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부담금을 다른 예산도 아닌 교육예산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할애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 라던 공감된 의식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고스란히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의 이익 창출의 수단이 되고 있었음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한국전력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 30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하고, 3분기에도 4조 8000억 원의 추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익적 환원은 적극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전기요금에 대한 전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더 이상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를 한시적인 요금할인 같은 대응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공익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산정체계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 절반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원전 집전지로 울산의 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력생산을 위해 주민이 안고 있는 위험부담은 어느 지역보다 크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일환으로 울산만의 원전특수성을 고려한 원전지역 학교 전기요금 감면 제도 신설이 절실하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미래세대 교육과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정체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지나치게 산업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 3. 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에 적극 환원하여 교육기관 시설사업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라. 4. 원전비상계획구역 내에서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한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부터 순차적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은 교육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