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83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의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태풍 ‘차바’ 피해 복구 활동 및 지진 피해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9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3건,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1건으로 모두 13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락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지 재선정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문병원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출해 주셨으며, 최유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5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시정 및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성룡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주 제18호 태풍‘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차바’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는 끔찍했고 참혹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태풍‘차바’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센 바람과 많은 비를 쏟아 부은 태풍‘차바’로 인해 울산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구 우정동과 다운동, 태화동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울산 전역이 태풍 ‘차바’로 고통에 신음한 악몽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는 침수되고 가옥은 파손되었으며, 차량은 물에 잠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태풍이 쓸고 간 자리를 정리하느라 연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힘에 겨운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태풍은 야속한 불청객이었습니다. 수재민들의 피눈물을 보면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걱정과 한탄을 보듬어줄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중구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울산에 보다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예산이 확보되어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태풍과 관계없이 상습적인 침수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복구를 위하여 군인과 경찰은 물론 전 국민이 손발을 걷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특히 혈혈단신의 몸으로 울산까지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울산시민을 대신하여 그 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울산을 도와주신 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재난이 우리의 평온한 삶을 짓밟을지 모릅니다. 이례적인 가을 태풍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매뉴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진에 이은 태풍으로 울산은 더더욱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점검과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태풍‘차바’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수재민 여러분께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작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혼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소재 댐의 치수능력 향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호 태풍 ‘차바’는 엄청난 폭우와 강풍으로 우리 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가 컸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우리 시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139㎜까지 기록되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홍수의 표면적인 원인은 폭우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은 홍수에 대비, 대응할 수 있는 댐의 치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회야댐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 선암댐 등 총 5개의 용수전용댐이 있습니다. 대곡댐에는 댐물을 방류하는 여수로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조작을 통해 수량조절이 가능하고, 사연댐은 천상정수장으로 가는 관로와 공업용수 관로를 통해 하루 62만t의 수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일정수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댐들은 저수용량을 초과할 경우 여수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넘어가는 자연월류식이기 때문에 태풍과 폭우가 예측되어도 수량조절 등의 사전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금번 태풍 시 대암댐에서는 만수위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진 바람에 엄청난 양의 물이 월류되어 근방 반천현대아파트와 민가들을 휩쓸었으며 주민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야댐에서도 엄청난 양의 댐물이 월류되어 주변 소하천을 범람시켜 댐 주변 주민들이 고립되고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고, 하천 강둑이 무너져 농경지가 초토화되었으며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던 소방공무원 한 명이 순직하였습니다. 댐 상류지역 및 소하천 지역을 휩쓴 물은 종국에는 태화강으로 유입되어 태화강 중·하류를 범람시키고 시가지까지 홍수피해를 주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기습적인 폭우와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댐 시스템으로는 향후 우리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댐의 치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치수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개폐식 수문 설치, 보조여수로 신설, 여수로 확장 등의 방법이 있는데 자연환경 훼손, 하류하천 영향, 댐 주변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했을 때 사전에 방수조절이 가능한 수문 설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내 대암댐의 경우 2010년 국토부에서 이상홍수에 대비코자 보조여수로를 신설하여 댐의 방수능력을 3.6배로 늘렸으나 방수조절을 할 수 있는 수문이 없어 이번 폭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반해 우리 시 인근 밀양댐, 운문댐, 영천댐, 안동댐은 방수로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소재지역의 홍수방지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수문 설치 시 댐 낙차를 이용하여 친환경에너지생산설비인 소수력발전시설을 갖춘다면 지구 온난화 해결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번 홍수와 같은 상황이 언제 재발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댐 치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시 그리고 관계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유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유지 촉구 결의안- 의료법 77조 제1항 및 제4항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수련하고 있는 전공의는 단순한 피교육생이 아니라 연구와 진료에도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의 중요한 의료자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공의의 수도권 편중 및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전공의 레지던트 정원 감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년 3337명 대비 151명을 줄일 계획인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학회가 공동으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현재 2개의 수련병원기관에 총 45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는 울산대학교병원에만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정원이 감축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은 전국 7대 도시에 걸맞지 않게 보건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통계청 발표 2014년 생명표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서울 83.6세, 경기 82.6세 가장 높은데 비하여 울산 81.3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에서 2013년 사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을 보면 울산이 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뇌졸중 전문치료실의 수도권 편중 및 지역 인적자원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 7대 주요 도시의 전공의 배정현황을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전체 141명 중 서울 59명, 부산 10명, 대구 9명, 인천 3명, 광주 5명, 대전 3명, 울산 1명, 기타지역이 51명입니다. 신경과는 전체 91명중 서울 43명, 부산 7명, 대구 10명, 인천 3명, 광주 2명, 대전 3명, 울산 1명, 기타지역이 25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와 비교해도 울산의 전공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인 폐쇄병동을 갖추고 24시간 내·외과적 응급진료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은 울산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울산의 특수한 사정과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을 획일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클 것입니다. 지역에서 하나뿐인 중증정신질환자 폐쇄병동 운영과 정신과 및 뇌졸중 분야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울산의 응급환자들이 부산이나 대구의 대학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시간을 다투는 뇌졸중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의 정원의 수도권 및 지방간 균형유지 방침에도 배치되며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호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반드시 상시 전문적 진료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울산·경주·포항 3개 도시간 체결한 해오름동맹을 계기로 동해남부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울산·경주· 포항을 아울러 200만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차원에서 24시간 중증응급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심뇌혈관 분야의 응급의료체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7년도 울산지역의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이 현행대로 각각 한 명씩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유지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유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해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고호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 지난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고 131.5㎜ 폭우로 울산지역에서는 소방관을 포함한 사망 3명을 비롯해 다수의 부상자, 상가 및 주택 침수로 모두 140세대 3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회야댐 붕괴 위기와 도로침수 및 옹벽제방 붕괴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관·군이 힘을 합쳐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피해규모가 너무 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지난달 경주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기 전에 상상 밖의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실감은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준 것에 대하여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중구 등 기타 피해지역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들도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울산광역시 중구 등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1. 정부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태화강 범람과 회야댐 붕괴 위기 등 재난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태풍 ‘차바’ 피해복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같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지난 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이번 태풍 ‘차바’의 피해가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도 상당히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복구 작업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복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학교 피해도 잇따랐으나 임시휴업과 등하교 시간 조정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침수피해가 8개 학교, 시설물 파손이 77개 학교 총 122학교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긴급복구비 선지원을 요청해 피해복구비 추정액 28억 원 중 교부받은 13억 3000만 원과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정부 추경 편성으로 보통교부금 증액분이 추가교부 되었으며 우레탄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갖추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71억 원보다 246억 원 증가한 1조 471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447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9억 원과 우레탄트랙 교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으로 행복교육박람회 운영비 등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교육부 지방교육채 승인액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유보하여 교부금 차액 보전 지방채 29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한 지방채는 내년도에 발행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분담금, 행복교육박람회 주관 교육청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지원, 발명공작실과 과학교구 현대화 지원, 학교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CCTV 교체 등 총 128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의 주요 학습환경 개선 및 안전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는 학교급식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급식기구 교체, 식탁, 의자 교체비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분야에는 19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가칭 ‘제2호계초’ 신설 설계용역비 10억 원과 남창고 별관동 교실 증축 설계용역비 1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강당조명 개선, 화장실 온수기 및 양변기 설치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비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 분야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03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내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북구 농소공원 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 국비 21억 원 확보에 이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지난 9월 8일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립 작업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반려동물 문화센터 부지 선정에 대하여 위치를 다시 고려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구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핵가족화, 이혼율 급증, 독신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층간 소음 등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 유기동물, 캣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위기 등으로 울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입니다. 지금 건립부지로 선정한 곳 맞은편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내년이면 2600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은 겨우 100∼200m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반려견들의 소음, 방문객 차량 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을 피하여 입지 선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곳에 거주하던 지역 어르신들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편의시설도 없는데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울산시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 노인복지관 현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총 1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중구, 동구, 남구, 울주군의 경우 최소 2개소, 많게는 4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구만 유일하게 1개소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노인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구 노인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볼 때 연차별로 이용수요가 매년 3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북구 노인복지관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북구에서는 제2노인복지관을 총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 2021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관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중구 2개소, 동구 2개소, 울주군 3개소가 있으며 남구와 북구에는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는 건물규모 및 종사인원 등 운영면에서 북구와 비교가 불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앞으로 울산 북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강동산하지구 6500세대, 2018년 상반기 중 입주가 완료되는 호계매곡지구 4509세대를 비롯해 2020년 호수지구 1178세대, 2021년 중산매곡지구 6744세대, 2022년 송정지구 7821세대 등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구에 인구 수요에 맞는 주민 편의시설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은 울산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적이며 균형발전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울산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위치로 부지를 재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후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나 동물 장묘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콘텐츠전시관, 애견용품점, 카페, 반려동물 야외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울산시의 행태에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혐오시설 미설치에 대한 울산시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유입과 달리 북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북구에 체육·문화시설, 복지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북구가 급격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이 주민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시개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을 북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