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임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라노, 저기 세무를 통틀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지요?

그러면 세금을 더 철두철미하게 더 많이 거두어들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또 우리 세무과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구청은 지방세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사실 세무과 하면은 여러 복잡한 면들이 참 많은데 지방세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책에 보다시피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거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교통과에서는 또 교통과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토지점용료를 거두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알고 보면은 그걸 갖다가 세금들이 알게 모르게 참 곳곳에 우리 지방세에서도 곳곳에 세금이 그 텅텅, 뭐라 해야되노, 빈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집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사면은 취득세를 내야되죠. 그지요? 취득세를 내면은 그러면은 이게 등기상에 그렇고 건축과에서 이게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 3층도 주택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되면은 그게 당연하게 그 2층, 3층은 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 세금이, 받아야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도 상가를 같이 적용을 해서 세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학원을 한다든가 뭐 좀 이런 불법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 요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구청의 요원들이 다니면서 그 뭐 사용하는가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있어,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과마다 있잖아요 그걸 다 감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세수가 어디 빈틈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하나 우리 국민이 좀 덕을 볼 데가 없더라고 그런 것까지 다 감시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주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주택하고 상가하고는 그 취득세, 상가는 4% 받고 주택은 몇 프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같으면은 몇천만 원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아,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100% 봐도, 그게 마냥 상가로 썼다고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건축과에서는 그걸 상가로 변경을, 용도를 변경시켜 줘야되는데 그걸 안 시켜줘요.

그래도 또, 그러면 세금만 싹쓸이 그것도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이거는, 이 지방세에서 마냥 잘못된 거,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팀장님, 과장님 말씀마시고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