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5회 시의회 정례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해 울산교육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 교육시책과 4가지 역점과제를 울산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 2016년도 주요 교육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6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울산은 7개 평가영역 중 학교교육내실화와 특색사업영역에서 최우수,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제로 환경조성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내실화 영역은 3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6년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에 전국에서 855개 기관이 참여하여 30여만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부 공모 자유학기제 전국우수교육청에 선정, 운영된 우리 교육청의 진수성찬 전시관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최상위 학력 증진 맞춤형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지난해 치러진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울산의 중·고학생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전국 1위, 보통이상 학력 학생 비율 역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전국최고 수준의 학력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학교기업 운영 등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으로 장애인 교육분야에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5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5개 구·군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진로체험처 개발과 학교와 체험처간의 매칭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명장공방사업,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을 보장하도록 하는 현장실무 중심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APS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여 학생들이 1, 2등급의 우수한 체력을 가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학생체력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을 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10시간씩 100% 실시하여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으로 리그전 참여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울산 12덕목의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선플달기 운동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종합순위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2015년 학업중단학생 감소율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60°학생 생활 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운영으로 전방위적 안전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6월에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이 화재, 지진, 자동차, 선박, 방사능, 화학 등 다양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일원화시스템을 운영하여 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울산학생복지시스템 운영으로 교육취약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6기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최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6년 행복교육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고, 2016년 교육부 보안감사결과 국가보안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상북유치원, 상북초, 장검중을 개교하였고 중산초, 천상고, 공립 대안학교를 201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교육도시 최적의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세 확립과 업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울산교육 1·10·100%운동 및 IS0 9001 품질경영인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로 올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성과평가 결과 33개 세부지표 중 2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시 평균 64.43점보다 무려 12.42포인트가 높은 76.85점을 획득하여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크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울산교육을 살펴봐 주시는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울산교육의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BEST 학력을 안착시키겠습니다. 기초·기본학습능력 강화 및 맞춤형 최상위 학력 증진과 행복한 I 중심 수업 확산으로 학생 참여 중심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학생독서문화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울산 12덕목 인성교육을 생활화하며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울산인성교육센터, 다담은 갤러리, 꿈자람 놀이터를 총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께해요 행복운동 활성화로 마음이 따뜻한 학교, 몸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진수성찬 안착,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꿈을 찾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교원 전문성과 리더십을 함양하며, 울산교육 1·10·10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신뢰받는 울산교육, 만족하는 울산교육, 공감하는 울산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러한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42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3%인 1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81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248억 원, 자체수입 395억 원, 차입금 590억 원, 이월금 300억 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8355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141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58억 원이며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2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528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시설에 910억 원 그리고 교육일반 부문에 12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 주요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를 지난해에 이어 10% 인상하여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학교의 재정부담을 덜고 보다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냉·난방전기료를 10% 인상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대상 유아의 차질 없는 유·보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국장 이상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자진 삭감하여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지진과 태풍으로 학교건물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진보강, 석면천장 교체, 안전난간대설치 등 교육환경개선비에 59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지진이 잦은 지역 인근에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학교건물의 조속한 내진보강 완료를 위해 예산 확보 노력을 한 결과 2017년부터 매년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등 2000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 성능을 조기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과 제2호계초등학교, 강동유치원 설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어 이전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생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26억 원 증액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좋은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울산이 책 읽는 문화도시로 거듭 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비도 선별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년도보다 77억 원을 증액한 369억 원을 편성하여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비율을 64.9%에서 87.2%로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울산시와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등에서 총 5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울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구·군의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울산교육 1·10·100%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한 결과 교육부의 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본예산에도 투자성과가 적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였으며 재정건전성 및 중장기 세입 전망 등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투자로 최종수요자 중심의 핵심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세한 검토를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뜰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오는 17일에는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대입수능시험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당일에는 교통편의에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의원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별첨에 실음)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