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7-02-02

문병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4일 정치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절기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일일근무를 통해 주민 건의사항 수렴과 노인복지관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등 6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기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아홉 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회 등 활동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병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과거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지역서점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4년 전만해도 울산에는 4, 50개의 지역서점이 있었지만 현재는 24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까지 만드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의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매체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이책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온라인서점과 초대형서점의 등장은 지역서점이 설 자리를 점점 더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모든 도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 포인트 적립 등 5%를 포함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점가의 과다경쟁을 막고 지역서점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서점가에서는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역서점도 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조성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주로 전자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의 방식을 도입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에는 도서의 가격이 정가의 절반이하로 내려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중소서점은 낙찰받기가 어려웠으나 도서정가제의 도입으로 대형서점의 과도한 저가공세가 제한을 받게 되어 일부 지역서점은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기도 하지만 대형서점 및 유통업체 중심의 도서구입 체제를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서점보다 도서유통과 관련 없는 업체들이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도서유통업체 이외에 문구사, 슈퍼유통업자, 심지어 건설업자 등이 도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사업의 경우 도서사업신고만으로 어떤 분야의 업체라도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역서점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자구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1000만 원 미만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네 중소서점에서의 구입을 의무화하였고 인천시는 도서구입 예산의 50%를 협동조합을 비롯한 지역의 향토서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각 시·도에서는 지역서점 살리기를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다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입찰을 통한 10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도서구입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서점의 참여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마저도 도서유통과 무관한 업체의 난립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울산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역서점을 통한 도서구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중소지역서점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시와 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붉은 닭의 해인 희망찬 정유년, 힘찬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2017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학력, 인성, 체력,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연속하여 값진 성과를 많이 거두어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우리 울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를 달성하였으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를 배출하는 등 ‘공부 잘하는 교육도시 울산’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학생 건강체력 1∼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지방교육재정운용평가 2년 연속의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고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 그리고 교육청 최초의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성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울산인성교육센터’, 체험중심의 학생예술교육을 위한 ‘다담은갤러리’, 유아놀이시설인 ‘꿈자람놀이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상북유치원, 상북초등학교, 장검중의 신설과 울산방송통신중학교의 개교 그리고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학교의 시설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값진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의 1만 6000여 교육가족 모두는 지난해에 이어 더욱 품격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BEST 학력정착,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공동체 구축,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실현의 4대 역점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BEST 학력 정착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울산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교실수업 혁신과 인문 교육의 강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한 I 중심수업의 안착과 학생중심 참여학습 확대, 책을 품는 행복한 I 운영을 통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 책 읽기 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예산 40억 원을 편성해 ‘울산 학생 책 읽는 데이’, ‘맘울림 북(BOOK)소리’, ‘울산 책축제’ 등 다양한 독서 생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희망을 다지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울산인성교육센터, 꿈자람놀이터, 다담은갤러리 운영 그리고 울산12덕목의 생활화를 위한 ‘세고리 합(HAP)’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과 지진대응 및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교육,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어울림프로그램 확산, 울산학교체육진흥센터 운영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특히 프렌디스쿨과 조부모와 함께하는 예절교실 운영, 3S 운동 전개를 통한 언어·사이버폭력 예방, ‘1교 1운동’ 및 ‘함께해요! 행복운동’ 확산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진수성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산·관·학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히 특수 및 다문화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형 학생교육복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고 배려와 나눔의 울산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처 발굴 및 현장진로체험 지원,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기업사랑·학교사랑 운동 확대, 울산 특수교육 서포터즈와 장애학생들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해피클래스’ 내실화로 꿈을 찾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더불어 나누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울산교육 1·10·100%운동 일상화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행정 및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 및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상담인력 및 이행점검단 운영과 학교 현장을 돕는 예방·지원 중심의 감사, 학교 CEO 생애주기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 교권보호 원스톱(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과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제 등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 만족하는 교육, 공감하는 울산교육으로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과 깨끗하고 품격 높은 울산교육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울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2017년 울산 행복교육박람회 개최, 미래울산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울산교육정책토론회, 울산교육20년사 발간 등 광역시교육청승격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교육도시 울산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중산초등학교와 천상고등학교의 신설, 공립대안학교인 울산두남중·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울산인성교육센터, 다담은갤러리, 꿈자람놀이터의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울산학생청소년문화회관 신설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급식비지원을 실시하고 2018년부터 중학교에도 단계별 급식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울산교육가족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만족한 교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우리 울산교육청의 신년휘호를 ‘이미 뛰어나지만 더욱 뛰어난 것을 추구한다.’는 뜻을 지닌 논어 학이편의 ‘精益求精(정익구정)’을 신년휘호로 정했습니다. 우리 1만 6000여 교육가족은 ‘精益求精(정익구정)’의 자세로 울산교육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품격 높은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을 지켜보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에도 닭이 상징하고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상서로움과 닭이 지닌 오덕의 기운에 힘입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