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물 문제의 해결방안과 물 산업을 통한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관해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는 물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물의 증발량이 늘어나 지표수와 지하수의 부족을 초래하여 가용 수량(水量)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UN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4차와 5차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말 지구평균기온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UN 수자원개발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용 수자원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국토부 기후변화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2060년에는 우리나라도 연간 최대 약 33억t의 물 부족 현상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인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산업도시이기에 공업용수는 생산 활동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울산은 2014년 2억 5900만t, 2015년 2억 6400만t, 그리고 2016년에는 2억 6800만t의 공업용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략 원수비용에 물이용부담금 등을 포함시키면 연간 1000여억 원 비용을 울산의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체는 생산 공정에 필요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막대한 수처리 비용을 이중적으로 지불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울산의 기업체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의 공업용수 공급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업용수의 원수단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국가공단 인근에 위치한 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를 대상으로 한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부분을 간과(看過)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울산의 용수부분에서 먹는 물인 상수도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지만 공업용수는 관심의 사각지대입니다.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의 양적인 부분과 낙동강 표류수의 수질저하에 따른 질적인 부분이 심각한데 울산시나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공정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수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는 수질과는 상관없이 공급되는 양으로만 단가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상존합니다. 문제는 울산시가 그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대안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 하천수에 의존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스템을 전환하여 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제적인 사업 방안이나 정책발굴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해오름 동맹의 한 축인 포항시의 사례를 보면 포항시는 2014년 8월에 민간투자사업(BTO) 형식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건설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비 756억 원, 지방비 84억 원, 민자 560억 원 등 총 1400억 원이 투입됐고, 하루 10만t을 재처리하여 11.5㎞의 관로를 통해 철강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일 처리량 25만t 규모의 용연수질개선사업소, 15만t 규모의 온산수질개선사업소, 10만t 규모의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국가공단 내 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수질 형태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면 새로운 물 산업 메카로 울산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 관련 전문지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규모는 2007년 3620억 달러에서 2025년 86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물 재이용 산업은 같은 기간 1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약 21배 증가하는 블루오션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울산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물 산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인 공업용수 공급단가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부분과 새로운 물 산업에 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간 1000여억 원이 울산 기업체의 공업용수 비용에 관해 단순히 공급량 기준의 단가산정이 아닌 수질측면을 고려한 수질연동제 방식의 비용 산정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책 수립을 시차원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원수요금에는 원수의 수질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ppm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원수요금 차등지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업용수에 관해서는 수질의 차등지원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울산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기업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양호할 때나 불량할 때나 동일한 원수대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는 물 재이용산업을 상수처리와 하수처리에 이어 제3의 물 산업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국가공단과 연계 가능한 용연·온산·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의 풍부한 제3의 물 산업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사업소 방류수를 활용한 기업맞춤형 공업용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과 추진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새로운 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울산도 중요하지만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지역의 핵심이슈인 울산소재 기업체의 공업용수 부분의 제도적 개선과 제3의 물산업 메카로서 울산이 성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