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고호근 의원 발언

윤시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16일 의원연구단체인 산업단지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보존연구회가 울산국가산단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정책방향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5월 25일에는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6월 1일에는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회의 개최 등 총 4회에 걸쳐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 제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8건, 교육감 제출 결산 승인안 1건 등 모두 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및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고호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으며, 최유경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시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교육청의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강화되면서 울산에서도 총 17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학교 학부모와 총동창회, 지역주민들의 통폐합반대 여론이 많았으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울산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 제2호계초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승인을 받기 위해 울산의 3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최근에는 강동고 신설을 위해 동일지역의 효정고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교육청에서는 효정고 폐지 조건을 철회하고 울산지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재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가족과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전혀 없는 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행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예전의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신설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전 교육청에서 행하였던 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일방적으로 폐지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 중에도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이전을 우선 활용한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학교도 있고 한때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어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활용하여 신설한다면 교육청에서 강동고 신설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 또 하나인 자체예산 50%, 약 16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학교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가 부족한 지역에 공립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을 지원받음으로써 예산 확보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예산 절감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교육청에서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청에서도 한창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의 수많은 정책들이 시민들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정치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기옥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고호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고호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허언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 성남동 구 소방서 부지의 활용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중부소방서가 위치한중앙길 인근지역은 문화의 거리 조성과 야시장 개장 등 각종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중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문화·관광의 중심요지로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1967년 중구 성남동 한가운데 설립된 중부소방서는 2014년 7월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이후 중구청과 지역주민, 인근 상인회 등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각종 제안과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부지 전면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와 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촉구하는 서면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활용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을 뿐 그간의 여러 건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물은 울산이 산업도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적 유산이며 도시적 자산입니다. 기술적 수준이 열악하던 당시에도 대표적인 관공서로서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 보강을 한다면 원도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소비용으로 수리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력발전소 건물을 살린 런던의 테이트모던 갤러리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부지도 일부 추가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소방서와 부속 건물의 원형을 살려 소방과 안전을 특화하는 문화공간으로 재사용하게 된다면 모범사례가 됨은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공간의 일부 포장을 제거하면 충분한 면적의 도심 공원이 가능하고 일부 임시 가건물을 제거하면 젊음의 거리와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공공재화나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바람인 구 중부소방서 부지활용 방안이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활용의 조속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과 수차례 질의한 바가 있는데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나 의견을 모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혹 시에서 직접 추진이 어렵다면 구청으로 이관할 의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공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한 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현재까지 시의 입장은 노후 건물과 재래시장이 혼재한 구도심 지역의 화재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성남119 안전센터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부지활용의 효용성을 위해서는 굳이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근거리 위치를 매입하여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성남119안전센터의 핵심시설을 유지하면서 동 부지를 문화예술 전시공간과 기념품 판매, 먹거리 제공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복합광장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원도심 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과 관광요소를 연계하여 2017년 울산방문의 해,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등 각종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린 조속한 활용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공익과 복지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소중한 공공재화가 이렇다 할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울산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주민친화적이고 흥미로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선행하여 시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기현 시장님께서 해외출장으로 불참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하여 허언욱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은 물론 중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 중부소방서 부지 활용에 대해 깊은 염려와 각별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고호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부소방서가 2014년 7월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구 중부소방서 부지는 현재 성남119안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시의 원도심인 중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구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젊음의 거리에 접해있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구발전을 위해 소중한 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또한 구 중부소방서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동 부지의 구청 이관 의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중부소방서 이전이 결정되고 같은 해 7월 성남119안전센터의 현 위치 존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되면서 동 부지에 성남119안전센터의 신축을 위해 2015년도 당초예산에 신축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남119안전센터의 이전과 문화공원을 조성 의견이 제시되어 신축 설계비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부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구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성남센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부지 매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부지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수렴, 수요조사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공원과 문화광장 조성, 청소년센터 건립, 지하주차장 건립, 기존 건물 리모델링 후 문화공간활용 등 부지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구도심 내 중심 상권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동 부지 내 성남119안전센터의 존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은 영화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산재해 있고 중앙시장, 옥교상가 등 노후 건축물과 재래시장이 혼재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남119안전센터가 현 위치에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부지의 활용에 대해 중구청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지속적인 협의로 최적의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지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119안전센터의 존치를 전제로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 산하기관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해외사례나 타 시·도의 구도심 활용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성남119안전센터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남119안전센터가 현 부지에 위치하면서 재난현장 5분 이내 진입으로 대형 재난의 초기 진압 등 피해경감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 부지 인근에 기존 성남센터 역할을 대체할만한 부지 매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대부분이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협의보상이 불가할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 매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도심 내 대체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도심 중심지역 내 화재 및 구조·구급 출동건수는 연간 850여회로 빈번하며 인근 센터에서의 도심 진입은 7분에서 10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도로는 그 폭이 좁고 상당부분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119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중심부로의 신속한 진입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구도심이 큰애기야시장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 등으로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남119안전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자리에 존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남119안전센터 존치 하에 잔여 부지를 문화예술 전시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고호근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도심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호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의장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고호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이 정말 서면질문을 하나 시정질문을 하나 답변이 똑같습니다. 중부소방서 활용부분이 2010년도에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시 행정이 계획성이 있는지 정말 이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중심요지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부족하지만 이전한 뒤에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극행정의 표본이라 얘기할 수 있고 공공재화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렇다,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는데 전혀 다가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구에 시의원이 다섯 분이나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만큼 질의를 했으면 토론회나 한번 했는지 간담회나 한번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주변상인들과 간담회를 어떻게 했는지, 몇 번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의원도 중요하지만 중구의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상당히 자주 갑니다. 구의원님들하고 상담은 했는지 토론은 했는지, 또 전문가 상담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소방이 골든타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속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도심의 재래시장에는 소화전이 다 있고 초기대응하려면 소화기가 비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소방서가 920평에 소방차가 3대 있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그쪽에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데 소방서가 완전히 걸림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에 보면 2015년도 810건, 2016년도 858건 중에서 화재로 인한 출동이 몇 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화재출동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 미만이고 그 외에는 전부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동을 했는데 소방서 앞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가 화재진압으로 인해서 출동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정확하게 검토가 아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의장
고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부시장 허언욱 집행기관석에서 - 몇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말씀하신 소방부분은 소방본부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그럼 먼저 허언욱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일부 답변을 듣고 소방본부장님이나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행정부시장
고호근 의원님 제일 궁금하신 그 마지막, 올해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119안전센터가 이쪽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지하고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안전진단에 관한 개략적인 것은 우리가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의견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획적 행정부족 이런 것,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토론회, 간담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국장, 소방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허언욱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먼저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고호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에 대해 2010년 이전이 결정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2010년도 결정이 되어서 2014년 7월에 이전이 되고 저희들이 2015년 당초예산에 신축을 위해서 6800만 원의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여기서 신축비가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축을 해야 되나 이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4년에 1회, 2016년도에 2회에 걸쳐 총 3회에 의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보면 주 내용이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검토가 되어야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선순위를 이전에 검토를 두고 저희들이 죽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지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이전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3개 정도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지만 지금 굉장히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그 지역에 다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부지매입과 건물 그다음에 영업비용 이런 것을 치면 적어도 50억 원에서 100억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물론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가 119안전센터 부지가 있는데 굳이 다른 데 도심에 가서 또 이전을 해서 예산을 또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현재 119안전센터 존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결국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현 부지에 119안전센터를 존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119센터의 현 부지에 119센터를 존치를 한다면 그게 92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9센터는 200평 정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720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전에 대한 의견이 공감이 되어야 된다,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시는 분명히 현 센터가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다각적인 노력을 했느냐,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역상인과 간담회, 구의원과의 간담회, 전문가 상담, 토론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중구출신 구의원님들과 비공식적이지만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거기도 이전에 대한 것이 주 였습니다. 이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일이 흘러왔는데 만약에 이전에 대한 그게 현 존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소화기 비치하고 소방차가 3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소방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119센터는 22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펌프차 3t 물차, 펌프차입니다. 이게 좁기 때문에 초동대처하기 위해서 3t짜리 펌프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은 초동대처입니다. 대처하고 만약에 연락을 하면 인근 소방서에서 더 큰 차가 와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119안전센터는 초동대응이 우선입니다. 일단 초동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오면 주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3t짜리 1대 그다음에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2015년에 810건, 작년에 858건인데 올해 5월까지 33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옥교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건이 나더라도 초동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에 굉장히 밀집된 이런 주택과 상가가 있는 이 지역에 초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은 이 119안전센터가 존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의장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고호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남은 시간은 1분 30초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의원
보충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부분은 답변이 정말 핵심을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소방서를 존치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은 그 920평 부분에 대해서 150평이나 200평은 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 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가면 광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휴식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녹색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소방서로 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하자 이 부분은 안 맞는 생각이고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전체 의견을 수렴 한번 해 보시고 방금도 답변 중에서 신축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삭감을 했다, 왜 삭감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이 중구에 시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행정지원국장님이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50억 원에서 100억 원 든다는데 정말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부지에 가면 100평에서 150평 하면 부지매입비하고 신축비하고 2, 3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2, 30억 원만 들이면 신축을 정말 좋은 자리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시철의장
고호근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요구로 회의가 장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 더 필요하시면 다음 회기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받아야죠.) 지금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