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계획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 화요일부터 3월 18일 화요일까지 8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 지역의정활동 3일 토요‧휴무일과 공휴일 2일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월 11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3월 12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고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지역의정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날인 3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로 안건처리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거 1부씩만 나눠줘보세요. (자료 배부) 작년 회의록 일정을 잠시 제가 하나 카피해왔습니다. 작년 똑같은 1년 전에 회의록을 보면 그때도 회의 일정에 대해 안건이 적으면서 회의 일수를 줄였고 8일 속에서도 실제 내용이 없다 현장방문이라도 첨가할 수 있느냐라는 안건 토의가 됐었어요. 이 주제를 이 시간에 내면 똑같은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전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복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때도 집행부 답변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연간 120일 충실하게 최고 많이 하고 있다. 타 의회 같은 경우 108일 100일 전후 의사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때 질의한 채장식 위원이 북구의회가 일 많이 하는 의회로서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더 줄이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장방문이라도 여기 안에 포함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답변이 최초 일정에 안 들어가있고 지금 준비하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5월부터라도 넣어서 좀 더 충실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드린 내용 회의록을 잠시 읽어보셔도 답변 아마 똑같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의사일정 짜는 속에서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에는 상정된 조례도 없고 해서 1차 본회의 끝나고 2차 본회의 끝이에요.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사전에 좀 더 타이트하게 어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현장방문도 좋고 고민을 해서 의사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정을 봐서는 조례심사하고는 지역의정활동이고 형식상 의사일정 속에서 회기일정 8일이지만 3일에 그쳐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쉽고 조정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질의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전에 제가 안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하반기에 맡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도 회의록도 읽어봤고 지금 해오신 그 부분도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현장방문도 좋고 1차적으로 오늘 제가 늦게 온 이유가 그거 중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회기 일수가 달성군이 105일입니다. 현장방문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수가 많은 데는 동구가 102일입니다. 그리고 달서구, 중구, 수성구, 서구의회가 100일이에요. 우리 북구가 117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117일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북구가 언제부터 117일이 박혔는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7대 때 120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니까 우리 북구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부분에서 물론 여기 7대 때 계신 장윤영 위원님 말고 다른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고 8대 때 그대로 흘러온 것 같아요. 현장방문은 우리가 회기 있을 때 현장방문 가고 이 화두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던져두고 싶었습니다. 이번 회의 때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실줄 모르고, 그래서 달서구나 중구는 실 운영일수는 100일 중에 달서구는 78일밖에 안 됩니다. 실 운영일이. 중구도 100일 중에 실 운영이 89일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117일이 일하는 북구의회도 맞는데 회기일수가 117일이 과연 합당한가는 운영위원님들한테 논제를 던져주고 싶어서, 논제를 던져서 일수에 대한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회기일수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먼저 답변드리고 먼저 의회국장님 질의 부분에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회기일정에 5월 9월에 지역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달을 변경해서 이번에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다른 질의 있습니까?

회기일정이 물리적으로 며칠이냐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의회냐 아니냐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 의회의 규모 집행부의 규모로 봐서도 중‧남구라든지 달성군을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6개 국에 1실이잖아요.

수성구도 100일입니다.

6개 국에 1실을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29과 122팀, 6개 국을 가지는 데는, 국을 확장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보다 인구가 11만 많은 달서구보다 국을 더 가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형태의 국이 많고 과‧실 다 많은 데서 중‧남구 개념과는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일정이라는 것들이 꼭 현장방문 상임위 활동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많은 아이디어가 더 나오면서 더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도 허수가 일정 속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가자면 실제로는 8일간의 회기일정이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의정활동이 3일이나 들어가있는 형태로 되는, 그야말로 허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있는 이런 의정활동 일정 뻥튀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는 좀 실속 있는 의정일정을 단축해서 짜고 꼭 필요한 일정은 정말 제대로 들어가서 타이트하게 착실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숫자는 많은데 지역의정활동으로 잡아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형태, 이런 회기일정보다는 기왕에 짰으면 그 회기일정에는 충실하게 일정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 감사드립니다, 최우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 그래도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급격한 변동이 7대 때 있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7대 의원이었네요. 그때 기억이 나고 맞습니다, 그때 더 일을 많이 하는 의회라는 각인을 시키고자 일수를 늘려보자 마음으로 의원님들 늘리고자 하는 %가 높아서 우리가 함께 의정일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날들을 생각해보니 일단 처음에 늘린 거에 대한 이슈는 기자들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수가 늘어서 북구의회가 일을 정말 많이 한다 이런 여론은 그닥 없었던 것 같고요. 솔직한 말로.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아요. 저도 우회적으로 들으니 우리가 이번 임시회 일정 안에 지역활동을 몇 개 넣으니까 일수만 늘리고 볼썽사나워 보인다 그래서 기자들 보기에도 조금 걱정스럽다 하는 직원들 얘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느니 저도 아예 그냥 실속적으로 줄인 건 줄이고 이런 모습이 괜히 꾸역꾸역 끼워 넣어서 일수를 늘린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더 외부에게도 보기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7대 때 늘린 건 늘린 거고 우리가 8, 9대 와서 이런 미비점이 보이면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토의시간 비슷하게 되어 가는,

일단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그거잖아요.

발언권을 받아서,

이 일정 내용 속에,

최우영 위원님. 발언권을 제가 드리면 그때 말씀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거수)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좀 더 토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예, 토의시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일정 변경이 실제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다시 한번.

회기일정이 이렇게 서두에 설명하고 아까 제 질의내용 요지가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없이 도로 토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최우영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장방문이란 부분은 5월 9월 우리가 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 있으니 그 부분 안을 이번 회기 때 하고자 한다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의향의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방문이라는 것은 행정문화위원회를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꼭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곳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위원회별로. 중요하다는 장소라든지 그걸 가다 보니까 그다음 장소 정할 때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한정되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위원회에 현장방문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을 계속 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되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작은 곳도 가야 된다면 그 작은 곳에 있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가 전체 가버리면. 그래서 그 예로 동에 방문하는 것이 과연 현장방문이 옳은 것이냐라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웬만하면 동에 가는 것은 자제하자 그래서 동 방문은 상반기 하반기 때는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란 부분도 참 신중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업무를 찾아서 위원회 성격에 맞는 특화적인 부분을 찾아가면 위원회에서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될 때인데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숙의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일정 때부터 관계를 접목시키는 게 안 맞겠냐 이런 생각을 운영위원장으로서는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임시회는 회기를 짤 때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 하루를 줄였어요. 회기가 24일까지였지만 25일까지였죠?

19일인데 18일로,

19일인데 18일로 하루를 줄였습니다. 그것도 최우영 위원님과 똑같은 얘깁니다. 짜다 보니 회기 일정 자체가 조금 루즈하고 방만한 것 같아서 의사팀장님하고 하루 정도 줄여야 되겠다 이틀 정도도 줄여도 되겠다 고민하다가 의장님과도 상의가 이틀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하루 별도의 날짜를 잡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그냥 본회의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세세적인 부분은 다음 회기 때부터 추가적으로 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을 하면 어떻겠냐. 지금 회기에는 위원장님들한테 다시 얘기를 들어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회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의견은 아니고 차이점이 생긴 부분이 동 방문 이야기의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동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동은 행정사무감사에 동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를 넣었던 거고 동 현장방문을 하는 거는 청사건립이 있을 때는 특이한 사항에서 현장을 가본 것이지 동을 방문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실‧과만 할 게 아니고 동을 갑‧을 지역으로 넣어서 두 동네씩 포함시켜서 일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가능할 거고 업무하는 데 긴장감을 넣자 해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시킨 거는 8대 의회에서 그런 취지로 넣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동 방문을 가는 거를 현장 방문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니까 그건 바로 잡고 싶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말도 현장방문이라는 그 취지가 행정사무감사도 다 같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무적인 거를 할 때 하다가 보면 거기에 무리한 부담감을 가지고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축소시키고 줄여 나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지, 꼭 그거를 현장방문 할 때 한다 말은 표현이 그렇게 나갔지만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정된 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쩔 수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들 토론하시기 전에 제가 화두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수에 대한 부분을 왜 조사를 했냐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의정팀장님 오셨죠? 의정팀장님한테 일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8개 구‧군 운영위원장 모임을 시행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안건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없는데 다른 구에 시행하고 있는 의원들 복지 그리고 북구청 직원들 복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 직원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복지로 해서 다른 구는 평일에 1년에 한 번 호텔 숙박비에 대한 16만원을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평일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평일에 하냐 하니까 평일로 정해져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고 가야지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주말로 풀고 확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소요비용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 동구의 예입니다. 동구의 예가 구의원들이 16명인가 17명인데요. 1억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주말까지 확대하고 구청 직원들 그리고 우리 선출직들도 17명밖에 안 되니 그 예산은 같이 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선출직 의원들도 거기에 합당한 1년에 한 번 20만원으로, 숙박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평일 주말에도 쓸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다고 기존에는 달서구, 달성군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팀장님한테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의사팀장님한테 운영위원회 현장견학 방문에 대한 그거를 시행해보자 작년에 얘기했었습니다. 올해 시행해보자 하니까 제가 일단 임의적으로 울산시의회에 운영위원장과 소통을 일단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현장 비교견학을 하면 다른 위원회도 있겠지만 괜찮겠나 싶어서 알아보니까 무조건 환영한다. 그래서 거기를 왜 가려고 하냐면 우리 북구 을 쪽에 하중도에 꽃 박람회가 2회째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 태화강에 꽃 박람회가 매년 있고 2028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가 태화강과 연결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덜어내고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크게 한다는 홍보도 나와있고 시축을 해서 8% 정도의 공정률도 있다 하고 견학을 한번 가서 꽃박람회에 대한 부분도 보면 운영위원회 전체가 어떻겠나 해서 의사팀장님 조금 이따가 한번, 날짜와 일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견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연구단체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연구단체 이소림 위원 장윤영 위원님 이현수 위원님 세 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직접 운영해보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지금 여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강방록 팀장님께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일부 지침입니다.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심의하는 게 점수기준표도 처음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표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회의가 끝나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분들한테 미리 소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소집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그날 당일이라든지 며칠 전이라든지 회기 있을 때 어떤 채점기준표로 하겠다고 상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네 분이 합격이 되는데 외부인 두 분은 의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두 분은 지정해놓았습니다. 대학교수님하고 다른 연구단체에 있는 한 분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제척사유로 심사위원회에 빠지고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 그리고 외부 위원 두 분 해서 6명이 채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우리가 다 들어간다면 아홉 분이 된다면 최고득점자 최저득점자 빼고 평균점수로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여섯 분 중에 최고득점자 최하득점자 빼면 네 분이 평균을 내야 하는데 이거는 평균점수에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명 합산점수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위원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조항도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인일 때의 채점자 기준일 때는 모두 합산점수로 하겠다는 규정을 넣어야 않겠느냐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해볼 겁니다. 그래서 9명일 때는 최고득점자 최하득점자 빼고 나머지 평균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뽑는 그런 기준 그렇게 갈 거고 미리 말씀드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기준에 대한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군가 물어와요. 최고득점자와 최하득점는 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세 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니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 누가 묻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주십사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회기일정에 대한 부분을 토의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걸 조사해오고 했냐면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현장체험 지역활동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보는 눈도 많이 안 좋습니다. 조례가 많고 할 수 있는 심의기간이 많으면 이런 일수도 적은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마냥 발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번 회기 같은 경우 이렇게 현장지역활동 이런 게 많다 보면 보이는 눈도 많고 잡아놓은 거를 확 줄이기도 뭐하고 차라리 다른 외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수사항이 있어서 늘려놓은 사항을 재정립해보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오늘 그런 안건이 안 나왔다면 제가 토론에 부치려고 이렇게 준비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7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달성군은 105일입니다. 동구가 102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100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서구와 중구는 실 운영일은 달서구는 78일이고 중구는 89일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협의의 건 끝내고 토론을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