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말했지만 도비 10%에 시비 90% 해서 집행률이 5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가 중 상당수가 임차 인증필지 감소 및 상속 및 매도 등으로 이행점검에서 탈락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낮은 집행률을 보면 부서에서 미리 인지가 돼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은 우리가 할 때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이렇게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해서 집행잔액 보면 이게 21억 정도인데 7400만 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