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건 경기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저번 2022년도에는 2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4개 업소로 늘어나 있으면 집행률은 2개 업소여서 집행률이 높은 거였는지. 2023년은 4개 업소로 지원했는데 집행률은 56%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뭐냐면 도비 15%, 시비 35%인데 자부담이 50%예요. 농가에서 자부담 50%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지요? 이런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가…… 농업정책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왜 못 하나’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다른 쪽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과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차후 중장기 계획안에 넣어서 이런 부분을 담아 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