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전 의원님들께서 울산과기원 초청으로 상호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0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우수 해외시설과 운영실태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활동을 실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시장 제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5건, 교육감 제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건,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요구 청원 1건으로 모두 2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락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4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송병길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후화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사업 참여를 통한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산단 재생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한데 일컫는 말로 지난해까지 재생사업지구로 5곳, 구조고도화사업지구로 8곳, 2개 사업이 모두 추진되는 공동사업지구로 9곳을 선정하여 총 22개 지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모사업의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산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곳만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에는 2016년 10월 기준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20개소, 농공단지 4개소 등 총 26개의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로는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 2개소가 있습니다. 울산은 2개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2013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의 5.5%, 광공업생산의 15.2%, 수출의 16.3%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업도시이며 울산의 경쟁력은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2개 국가산단의 위상과 미래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울산·미포국가산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경쟁력강화사업 중 구조고도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울산시의 산업혁신센터와 효문지구 지식안전센터 건립 등을 중심으로 한 1000억 원대의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성장정체기를 맞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사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온산국가산단은 ’74년에 지정되어 42년이 경과된 노후 공단으로 혁신과 재생을 통한 고도화 사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미래전략 없이 산단의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온산국가산단에서는 황산누출사고 등 각종 중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울산·미포와 온산, 2개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2%를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여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취약, 시설 노후화 및 지원 기능의 부족에 따른 우수인력 유입 저해, 생산인력 고령화, 근로자 만족도 및 사기 저하 등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한계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산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며 업종 고도화 및 문화·복지·편의·교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를 일터·배움터·즐김터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지로 온산국가산단을 조속히 추가 지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조고도화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하므로 온산국가산단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참여를 통하여 위상제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 희망과 감동이 있는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평소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2017년 울산광역시 청소년 활동 포럼 ‘청소년 활동, 길을 묻다’에 참여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울산을 위한 우리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해 토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울산광역시 청소년들의 역량 현황 및 향후 발전 발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은모 박사가 발표한 자료와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한 내용입니다. 배포된 자료 표1에서 표13까지를 참조해주십시오. 2016년 울산지역 청소년 역량의 현황 및 실태를 보면 진로개발역량 1위, 생애학습역량 2위, 대인관계역량 4위, 생활관리역량 5위, 사회참여역량 8위, 체험활동 참여횟수 9위, 행복감지수 8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수치로 보면 중상위권으로 보이지만 7대 특·광역시를 보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로개발역량에서는 여가활용이, 대인관계역량에서는 리더십 분야가, 생활관리역량에서는 상황대처능력이 낮게 나오고 사회참여역량에서는 공동체 시민성이 낮았으며,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횟수는 전국 9위입니다. 저는 위와 같은 현황이 발생한 원인은 울산의 청소년 문화시설 및 활동공간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각 1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5곳에 불과하며 청소년수련시설도 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7개소로 전국 특·광역시와 비교하면 중하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표5 2016년 청소년 역량지수 지역별 차이에서 울산이 종합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청소년 지도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우리 울산 청소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및 활동공간도 부족한 현실이지만 한 곳의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을 확인해보니 운영비를 제외한 청소년을 위한 실제 사업비가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접했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도 통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울산의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김기현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이 430여억 원의 국·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매칭되어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7월 착공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 울산광역시 청소년 활동 포럼’에 참여하면서 평소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해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 청소년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중·장기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며 울산시와 교육청은 청소년 영역에 대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조례안 제정이나 각종 청소년 정책 입안과정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체험공간 및 문화활동공간 확충과 기존시설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과 신규 청소년 지도사 육성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청소년 사무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지만 울산광역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교육청과 구·군이 협업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면 대학진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청소년 인구의 타 도시 전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향후 청소년들의 왕성한 구매력으로 울산 지역경제와 인구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청소년을 통한 활력이 넘치는 창조도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투자해 주십시오. 울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하여 학교시설환경개선, 초등 전면 무상급식 등 교육여건개선과 학생복지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조 5422억 원보다 1091억 원이 증가한 1조 651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1066억 원과 자체 수입 45억 원, 전년도 이월금 241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7년도 교육부 교육환경개선비 지방채 승인액 262억 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지방채는 2018년도에 발행하여 학교환경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자유학기제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도서관 노후비품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등 총 269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학생들의 주요 학습환경 개선과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등 실 소요액 반영에 따른 예상 잔액 20억 원을 감액하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비에 38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분야에는 3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제2송정초 신설 설계용역 등 315억 원과 삼동초 교사 증축 등 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석면천장 교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강당조명시설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569억 원을 조기상환하기로 하였고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 151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창의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