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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93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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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제 도입하는 것도 사실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측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 국가적인 경영, 여러 가지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생각을 하고, 받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밖에서, 외부에서 근로자들이 신청할 때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원이 460명이지만, 여기에 하려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충당을 시켜줄 것이냐, 물론 채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구·군하고 시에서 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기준으로 못이 박혀 있고, 부족한 분이 있으면, 100%보다는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도 그분들 일하는 데서, 우리가 여기에 산불 하는 것도 경쟁이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얼마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여기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우리가 정해진 임금을 이하로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해서 더 주자는 의미에서의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과하고 하는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