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거든요. 예산이 없는데 심의위원회가 2천원 주겠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구청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26년부터 하자고 해놓은 것은 최소한 심의위원회라도 올해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만약에 2~3년 뒤로 연장하게 되면 사실 심의위원회도 언제 구성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라도 해보자.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구청 예산과에서 내년에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의 범위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 좀 줄 수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보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7천만원이 있으면 올해 100원씩이라도 더 올려줄 수 있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