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칭찬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재정수지가 0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용인시가 계속 노력해서 2023년도에 마이너스 9%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지게 예산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재정건전성도 높이고 계시고 지방보조금도 많이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84.40% 이렇게 지방보조금 동종단체보다 훨씬 더 월등히 높게 지방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실 시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방보조금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런 게 해당이 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각각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공직자들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모두가 함께 힘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가 살림살이를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 띄워 주시면 용인시에서도 자금 운용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용인시 자금 운용 현황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의 수입, 지출, 자금 잔액, 현황 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전문사이트를 볼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재정공시를 보는데 이게 작년보다 훨씬 연동이 안 돼요. 지방재정 365와 저희 용인시와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최근 거는 잘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서가 이렇게 와서 설명하는데 나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고용인건비 집행잔액, 이런 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복지 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 수요 예측 이후 실제 사업 대상 조정 반영해서 지원 대상이 차이가 있으니까 불용액 발생, 그리고 공사계약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서 불용액 발생,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부서들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패턴들을 잘 보면 불용이 될 거를 예측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저희가 지금도 6월이지요, 2024년도도 사업이 얼마나 각 부서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용이 될 것 같은 것은 다시 다른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