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곽기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결과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40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울산 고등학교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번호 제688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건의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주문하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좌관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울산을 대표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의회 방문기념품 발굴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나 모바일을 활용한 의회 홍보방안 검토 등 총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정치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치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고호근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규모가 작더라도 울산시가 행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4호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문화복지 증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2018년도 초에 개관함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서비스를 충족시키는 거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및 문화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울산도서관을 사업소로 신설하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원활한 개관을 위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문화재 관리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자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문화재 보수·정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관리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으로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임시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운영실정 인용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2018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인 울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형문화재 관련 내용을 새로 제정되는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종전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을 이 조례로 이관·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9호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9건과 건의사항 83건 등 총 9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제19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꾀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5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지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조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6호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거 상위법령과 다른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6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3월 준공예정인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꾀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시민의 행복지수 상승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전검사원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8호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 시의 자연 물 순환 회복과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79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설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구성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0호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타 조례와 법령에서 규정한 도시림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1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수, 노거수, 가로수 관련 내용이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2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주민권리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4호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0호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66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녹지, 복지여성, 보건환경, 상하수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는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55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5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물 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학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5호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3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기업지원시설의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소를 도로명으로 현행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지원정책의 기조변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에 위임 없이 부과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법률에 위임 없는 의무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용조항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타 조례 제정으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으로 공개공지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1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65건 등 총 73건이며 채택된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적인 적정일수로 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등 조직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동지역 유아교육 인프라 확충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강동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신설하는 울산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변경에 따라 학교 주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2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사항 21건과 건의사항 81건 총 10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교육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