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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83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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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를 여기에 더 태워서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거의 지원해야 되는 100% 예산을 세워 놨는데 국도비로 모자라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1차, 3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내시가 다시 또 국도비가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보니까 시비를 하나도 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수가 정해져 있고 원래 지원해야 되는 경로당 수와 열두 포 정도를 맥시멈으로 잡아 놓고 예산을 다 세워 놨는데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때는 2차 추경에서 저희 시비를 감추경하는,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감추경해서 그걸 적용하다 보니 조금 더 집행잔액이 안 남는 그런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에 이렇게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양곡지원비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도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냉방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과에서 같이 받아서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또 하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시고 올해는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