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류성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9일 정치락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절기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일일근무제를 통한 주민 건의사항 수렴과 새해맞이 복지관 급식 자원봉사 등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시장 제출 조례안 등 7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2건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문병원 의원님, 정치락 의원님, 허령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병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치락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여관 화재, 얼마 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대형 화재가 일어나 전 국민을 놀라게 하였고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은 현재까지 43명이 사망하여 국내 단일 건물 화재사고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말 그대로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병상에 묶여 옴짝달싹 하지 못했던 고령 환자들,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시신을 찾지 못해 울부짖던 아들의 고통, 1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극을 보면서 ‘안전한 울산’,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사고 이후 수많은 불법과 무관심이 드러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의 실효성 논란,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과 허술한 법체계에 대한 비판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남 탓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들이 인재(人災)임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막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사고발생 이후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대책 마련은 물론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다면 개정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었다면 왜 몰랐으며 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러하듯 대형사건·사고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재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안전점검을 이행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은 정말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대책을 준비하고 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피훈련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져야 만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밀양소방서장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묻어나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를 계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 및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문제들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광의의 지방분권 속에는 재정분권도 포함되겠지만 아무리 지방분권이 강화되어도 재정분권의 뒷받침이 없으면 껍데기뿐인 지방분권으로 계속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2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속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은 4대6인데 반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은 8대2인 불균형적인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1년 내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 물적 경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분권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의 로드맵을 새롭게 짜고 자주재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행으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지방세 수입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근거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지방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국의 법인세 징수액은 총 52조 1000억 원 규모로 이는 국세청 총 국세징수액 233조 3000억 원의 22.3%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입재원입니다. 현재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일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2개 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지원공단에 소재한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서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울산에서 돈을 벌고 세금은 중앙으로 납부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기업운영에 따른 환경문제, 물류수송에 따른 교통, 소음, 분진 등 수많은 부담과 고통은 울산시민이 떠안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창출된 기업이익의 세금은 고스란히 국세로 납부하는 현행 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법인세 전체의 지방세 이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일정비율을 우선 지방세로 전환해 시행해본 후 세밀한 분석을 통한 점진적 확대방안을 강구해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98년 한·미 자동차 통상 협상 시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2000년도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 보전과 관련하여 전국 자동차 관련 세수 감소분을 9830억 원으로 고정하여 배분함으로써 고급차량 및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실제 세수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방세 재정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함도 함께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서 전국의 지방세 감소 규모를 2보다 훨씬 많은 2 내지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은 정부의 관련 세제 개편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대단히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 울산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울산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을 강화하였고, 건강한 학생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울산광역시교육청승격 20주년 기념 울산교육박람회를 울산시민,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사업이 단위학교의 많은 동참 속에 활성화 되었으며, 학생 대토론회, 학부모 원탁토론 등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나 학생 건강 체력 등급도 전국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어 예산확보 후 설계를 시작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바람이었던 울산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도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하여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내진보강, 우레탄 트랙 및 석면 천장 교체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1만 6000여 교육가족 모두는 서로 함께해서 더 좋은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 책 읽는 학생, 책 읽는 울산 만들기, 서로나눔학교로 시작하는 학교 혁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더불어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학교 혁신을 주도할 ‘서로나눔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울산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독서교육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울산학생 책읽는데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책읽는 학생, 책읽는 울산!’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독서 문화가 또 다른 ‘울산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확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대토론회, 학부모 및 교직원 원탁토론 등 다양한 현장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하는 울산교육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까지 11개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울산의 신개발지역 등 학교설립이 절실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의 신설과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이나 보강이 필요한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울산교육가족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결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일마다 최선을 다하면서‘서로 함께해서 더 좋은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올해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