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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294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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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그런가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어떻게 휴가를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어떤 복무라든지 가정에 또 집에 일이라든지 모든 또 환경적으로 좀 좋게 하자는 그런 편익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날짜에 대한 부분을 뭐 한 5일 정도의 휴가를 더 준다, 그리고 친족에 있는 부분들을 1일에서 장례식 때는 3일을 준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편의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떤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일부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혹시라도 뭐 좀 다른 일부에 볼 때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그 필요충분 조건이라 할까요, 그게 조금, 무조건 상위법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해석을 좀 더 깊이 이 회의 때 해주면 더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당장 저로 봐서도 뭐 다른 사무를 틀어서 볼 수는 없지만은 과연 5일 더 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안 그러면 좀 차라리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 10일의 자녀 보육하고 있으면 뭐 30일이라든지 한 20일, 한 2배 3배를 더 줌으로써 뭔가를 혜택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5일도 어렵게 했다는 거는 과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분들 안에서도 좀 다른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 상위법이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같이 병행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떤 자체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우리 북구청 자체만으로의 어떤 편의제공이라든지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내용은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신지.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