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9호‘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9호‘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은 박학천 의원 발의와 동료의원 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 한반도 끝자락에서 울산의 기업과 시민들은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으로 대표되는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장과 울산의 발전을 견인해 온 3대 주력산업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흑자를 기록하던 효자산업인 조선산업의 위기는 울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2016년도부터 정부와 함께 조선산업 위기대응 10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조선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성공적인 운영으로 조선업 실‧퇴직자 재취업 및 고용유지 등 조선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경기는 호전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지금도 협력업체는 줄줄이 폐업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등 지역경제는 더욱 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많은 상점과 음식점들의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임대료 내기가 벅찬 실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으며 많은 가게가 눈물을 머금고 휴업 내지 폐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울산 동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울산 동구의 인구는 19개월째 연속 감소하여 2010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17만 명 선이 무너지고 현재 16만 9000명으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조선업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 사업체수도 줄고 있고 근로자수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6월 기준 '17년 12월 현재 조선업 사업체수는 20.9%인 242개사가 감소했고 근로자수는 36.2%인 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수 및 근로자수의 변동폭이 너무나 커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의 2015년 대비 2017년 12월 기준 협력업체수는 42.2%인 100개사가 감소했고 근로자수도 본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46.1%인 2만 5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주잔량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주량 감소에 따른 유휴인력이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며 해양사업부의 경우 금년 7월 이후 작업량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협력업체 및 중소기자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위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지역 조선산업 노‧사 모두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조선산업의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년 수주 측면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나 신규 수주 물량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설계, 자재구입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현장일감 즉 건조 측면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산업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6월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 조선업체와 실‧퇴직자에게 지원해 온 다양한 지원대책이 종료되고 조선업희망센터 역시 문을 닫게 됩니다. 조선산업이 위기에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울산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조선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산업 이외의 산업들도 급속도로 위축되어 전 업종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조선업 이외의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동구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실‧퇴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120만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조선산업 정상화와 조선업 실‧퇴직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업종 실‧퇴직자들에게 생계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실직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을 1년 더 재연장을 촉구한다. 하나, 조선경기 침체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2018년 3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