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술기운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술기운이나 주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럴 것 같으면 음주측정기를 하나 구매하는 건 어때요? 이게 음주측정기가 경찰서에서 단속할 때 하는 측정기는 가격도 비싸고 할지 모르지만 제일 최초 하는 거는 음주감지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주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사용빈도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실제 어떤 주기라든지 음주 보이는데 그거를 당신 술 먹었으니까 입장 불가입니다라고 제한할 때 표현이 참 묘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음주감지기를 가지고 불이 들어오면 방청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있었을 때 단속의 근거가 참 애매해져요. 불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음주감지기 정도 해서 음주가 드러났을 때는 그 근거로 방청을 제한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주기가 술 기운 있고 냄새가 좀 납니다 해서 입장이 불가했을 때 안 먹었어요 한 잔만 먹었다고 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은 거의 잘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런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감지기라든지 구매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